재화의 소유

인간은 현세 생활에 있어 자기의 생존이나 성장이나 성숙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출발하기 위하여서도 자기의 재산은 필요하다. 따라서 인간이 현실의 삶을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유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상에 대하여 반대하며 사유 재산권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이는 한 개인만이 아니고 천부적 권리를 누리는 한 가정에도 해당되는 기본권이다.

비록 개인의 사유권이 자연법에 의거한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하지만 그것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인 만큼 사회성과 공공의 의무를 내포하고 있어 개인에게 주어진 절대권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 이웃을 위한 제한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유권의 이 두 가지 성격의 긴장관계는 인간사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종용되고 있으며 또 조종되어야한다. 사유권의 정당성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정하게 된다.

첫째, 인간의 실존적 조건이 개인의 보존, 자기 미래의 계획을 위하여 그 수단으로 자기의 소유물이나 재화가 필요하다. 즉 자기의 임의로 활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자기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도 이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도 직결된다.

둘째, 개인의 생명과 품위를 유지하는 수단의 사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다. 실존의 조건인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보호되지 않으면 기본 권리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사유권은 공권 이전의 것이다. 공권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공권이 인간에게 인권이나 소유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인간의 공존의 원리는 기본 의무이므로 이 인간의 기본 의무에 의해서 개인의 소유권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자기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독점이나 남용·낭비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느님께 대한 불충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의 권리침해이고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소유권의 취득

자기의 물건을 자기와 이웃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활용할 의무를 살펴보았다면 소유권과 사용권을 행사할 대상인 재물이나 권리의 취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① 자기의 노력과 노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 임금, 물품 등이 있다.

② 자기의 기보자산의 증식이나 과실, 권리금 등으로 얻어지는 재화가 있다.

③ 유산을 받거나 기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④ 계약이나 일정한 약속 등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경우가 있다.

⑤ 시호에 의거하여 취득하는 수도 있다.

⑥ 주인이 없는 것을 선취득권하는 경우나 놀이 등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⑦ 생존을 위해 긴박한 경우 연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 같은 조건의 긴박함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할 수 있다.

소유권의 침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에 대하여는 누구나 자기의 것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에게 주어진 소유권이라도 사회생활의 복합성과 공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며 누구나 자기의 권리가 진실과 정의에 의해서 활용되어야만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생활필수품,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요청되는 조건, 생활의 여유에 속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행사는 상황에 따라 윤리적으로 다양하게 평가받는다. 인간이 자기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의 생존과 관계가 되는 기본 권리임을 알고 인정한다면 이러한 소유권의 침해는 단순히 어떤 절도나 강탈의 범법 행위만이 아니고 소유주의 인권과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즉 공존과 공생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정의를 거스른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침해는 항상 인류공존의 기본질서와 가치인 자유·평등·박애의 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소유권의 침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직접침해와 간접적침해로 구분된다.

1. 소유권이 직접침해

타인의 소유물이나 소유권이 강탈·파괴·점유·폭력이나 위계(僞計), 사기 등으로 직접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의 침해는 대부분 이기심이나 증오나 이웃에 대한 무관심에서 일어나게 되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데서 출발된다.

소유권의 침해는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소유권의 유형에 따라 그 침해도 다양하다. 유형무형의 자산과 동산 부동산의 침해도 있고 현대사회와 같이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나 집산주의 체제로 개인의 기본 소유권이 강탈되거나 위축되어 침해되는 경우도 많다. 또는 공공의 이익이나 상대의 소유권이 탈세나 매점매석, 투매(Dumping), 상대의 무지나 가난을 악용하는 노동력 착취나 고리대금업 등으로 공존의 권리와 의무를 파괴하는 침해도 있다.

2. 소유권의 간접침해

간접침해에는 직접침해와 연관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예기치 못한 간접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간접침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결과와 함께 고착되는 것이다. 한 가지 행도에 여러 가지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 공존과 상부상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에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또 방조적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현대와 같은 시장구조나 경제의 국제화 상황에서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국제질서와 평화가 유지되기 위하여 사회정의와 법질서를 화립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협의로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교회의 인류전체의 편화와 안녕, 그리고 가난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권고의 사회교시들은 현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중요한 지침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