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씨는 86년 ㅅ제약회사에 일사하여 부원 5명을 관리하는 영업부대리로 근무하다가 88년 12월 해고당했다. ㅈ씨는 자기 과에 부과된 실적을 올리기위하여 자신이 거래상 취약지구를 담당하고 다른 부원들에게는 자신보다 판매실적을 올리기 수월한 지역을 담당케 했다.
그런데 ㅈ씨는 고과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경고조치ㆍ시말서ㆍ감봉조치 등을 받은 바 있었다. 그후 회사는 88년 9월 ㅈ씨에게 고과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영업부에서 안산에 있는 생산부로 전보발령을 했다.
ㅈ씨는 10여년간을 영업부에서 종사해 왔는데 근무 경험도 전혀 없고 거주지에서 원거리인 생산부로의 발령은 부담한 인사조치라고 항의하였으나 회사는 생산부로 가기 싫으면 회사를 그만 두라는 식이었다. 전보발령을 받은 뒤 인수인계가 늦어져 11월초 인수인계를 마치고 계속 영업부로 출근하면서 전보발령을 거부하였으나 생산부로 가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시적으로 생산부로 출근하였으나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다.
ㅈ씨는 다시 영업부로 와서 회사간부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회사간부도 타직장을 구해보라고 했다. 그후 1주일여만에 회사로부터 무단결근 35일ㆍ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해고당했다. 회사는 ㅈ씨가 생산부로의 전보발령을 받고도 영업부로 출근하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겠다고하여 회사에 출근했다가 직장을 알아보기위해 외출이 잦자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다.
ㅈ씨는 회사의 고과평가제에 의한 전보발령 자체가 부당하며, 전보발령에 항의하기 위해 생산부로 출근하지않고 영업부로 출근한 것은 인정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을 했다.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조사하여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켰고 검찰에서는 범법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와같이 검찰에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거 ㅈ씨를 복직시키지 아니함으로 ㅈ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무효확인을 다루게됐다.
회사는 법원에서 ㅈ씨의 고과평가가 낮아 생산부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되며 회사의 인사결정에 따르지않고 35일동안 무단결근 하였으므로 해고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ㅈ씨는 오랜 다툼 끝에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영업사원들의 사무분장이나 업무담당지역 거래선에 따른 수금의 난이도 등의 사유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산출한 고과성적을 상대평가하여 고과가 낮다는 이유로 결근, 항의한 것은 회사의 부당한 전보발령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