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것이지만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그래서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하는지도 모른다. 제44차 서울 세계성체대회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라는 주제를 갖고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나타낸지도 벌써 1백50여일이나 흘럿고 「망각」의 운명 속에 사는 우리는 어느덧 이 문제를 또하나의 과제로만 남겨놓과 있는 것 같다. 세계성체대회 기간 동안 여러 심포지엄 및 강연회를 통해 잘 드러났듯이 인류가 원하는「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이 조그마한 지구촌에서 우리모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최대의 방편이기 때문이다.본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아 비록 작은 노력이지만 이 문제를 지삼 환기시키고자 한다.우선 이번 특집호에서는 교회가 가르치는 평화의 개념을 비롯 평화를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중「마약」「빈부격차」「낙태」「환경오염」에 관한 국내상황 및 실상을 살펴보고 이후 각 분야를 세부적으로 심층 보도하고자 한다.
환경오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90년 1월1일「세계평화의 날」담화문을 통해『환경오염이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적하면서 환경보전을 촉구한 것을 비롯 금년 한국교회 촌계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도 정의평화위원회와 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주축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신자들의 의식 고취와 구체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키로 하는등 고회도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교회의 이같은 관심은 환경문제가 이제는 어느 누구의 손에만 맡겨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존이 걸린 모든 인류의 숙제로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만큼 환경오염은 심각하고 전세계 모든 이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90년초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실시한「택지수요 행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중 대부분이 전원주택과 환경이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한다고 답할만큼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은 가장 중요한것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는 60ㆍ70년대에 이어 지속딘 고도성장 개발우선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 결과 환경오염은 광범위하게 확산돼 각종 오염물질의 양적인 증가와 질적인 악화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최근 높아진 환경의식과 집중적인 처방으로 일부 개선을 가져온 지역도 있지만 、그것도 환경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태는 아니며 중금속ㆍ발암물질등 새로운 오염물질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더욱이 이같은 오염추세는 대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방과 강ㆍ바다에도 번져 대기오염、수질오염、태양오염 문제를 곳곳에서 일으키고 있다. 이와함께 거대한 쓰레기 산이 돼버린 난지도를 비롯해 포화상태에 이른 폐기물 매립지 문제、산성비로 서서히 병들고 있는 토양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대기오염」의 경우 88년말 현재 서울이 0ㆍ062PPM 대구가 0ㆍ053PPM 인천이 0ㆍ056PPM을 나타내는 등 모두가 환경기준(0ㆍ05PPM)을 초과하고있다.
특히 지난 3월5일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의 서울지역별 대기환경수준 자료에 따르면 문래동과 길음동은 환경기준의 3배 가까운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타지역도 환경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와함께 대기중에는 납ㆍ구리ㆍ카드뮴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오염도가 점차 심해져 가고 있는데、최근 환경처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서 농어촌 주민들까지 이들 중금속에 크게 오염돼 있음을 밝히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수질오염」도 극심해져 일부하천의 경우 식수로는 물론 농공업 용수로서 쓰지못할 만큼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공업용수 수질기준인 BOD6PPM을 1백으로 할때 한강의 본류인 노량진은 1백15、지천인 안양천은 1천8백12、구로공단은 4천2백60으로 공업용수로 쓰지못할 폐수가 흐르고 있는등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이 사(死)천화되고 있다.
농약및 토양오염의 경우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농약은 특히 오ㆍ남용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외에 농약에 오염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잔류독성으로 인해 결국 소비자에게 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환경처자료에 따르면 농약소비량은 지난 75년 2만1천11t에서 85년에는 4만2천3백51t으로 10년사이에 2배가 늘어났다. 또 이후 연 평균 8~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환경오염 현실을 간파한 교황은 장문의 「세계평화의 날」담화문을 통해『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평화추구 노력의 일환』이라고 거듭강조하고 있다.
빈부격차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는 옳바른 사회구조가 형성되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시간이 지날수록「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은 날로 극심해지고 이 현상은 사람들로부터「인간성」마저 탈취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중의 하나인「빈부격차」.국내의 실상은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왔으나 부의 편제 및 분배의 불균형、사회복지시책 미흡 등으로 빈곤계층은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29일 보사부산하 사회복지장기발전위원회가 보사부에 보고한「한국의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88년말 현재 월평균 지출이 전체 도시평균가구 지출(월30만6천원)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사회빈곤 계층은 전체가구의 22%나 되는것으로 나타나있다.
또 이같은 비율은 일본의7ㆍ54%、영국과 미국의 7%이하 수준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런 빈곤계층의 비율은 지난 81년의 경우 전체가구의 20ㆍ9%였으나 83년 21ㆍ3%、88년 22ㆍ0%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있다.
아울러 이보고서는 전체인구의 70%정도가 평균치 이하의 소득수준 및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다수의 국민들이 각종 여론조사등에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사회의 평균치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수의 빈곤계층과 비교하는데서 빚어지는 착오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이 빈곤계층은 늘어가는 반면 여러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부유층은인 더 풍부한 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토지면에서 볼 때 땅 소유주 5%인 54만여명의 부유층이 전국토의 사유지중 65ㆍ2%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 25%가 전 사유지의 90ㆍ8%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지 면적이 2백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87년말 현재 모두 7천3백18명으로 부산이 3천 50명으로 가장 많고、서울2천7백17명、대구8백25명、대전3백47명、광주2백43명、인천1백36명등이다.
이 가운데 5백평이 넘는 주택 부속4백3명、서울1백8명등 5백11명이며、면적은 47만6천평으로 1인당 평균 소유면적은 9백33평이다.
또한 법인소유 토지는 88년말 현재 4천4백96km로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7배가 넘고 있으며、 국내 3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규모는 토지 39만8천1백66km、 건물2만8천1백47km 등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조9천5백16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이같은 편중현상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 3월22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한 교수에게 의뢰、 분석한「우리나라 가구소득 불평등의 현황과 요인」에 의하면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득중에서 재산소득이 가구별소득불평등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종류별 불평등도 65년~88년도를 조사한 결과 재산소득의 불평등도는 근로소득 불평등보다 2ㆍ16배나 편중이 심했다.
또 자료는 이 결과는 공식통계에 나타난 수치를 토대로 한 것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막대한 액수의 부동산 양도차익、포착되지 않는 이자소득 등 지하경제로부터의 소득까지 포함하면 소득불평등도는 휠씬 악화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현상은 이외에도 최근 전세 임대료의 폭등으로 인해 자살자가 속출하고 전국 5백여만 무주택자 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반면 서울에만 주택을 5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1천9백20명이라는 사실에서만도 단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땅은 하느님의 발판』(이사66、1)이요『땅은 내것이요、너희는 나에게 몸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레위25、23)고 성서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신자들부터라도「땅」의 절대소유권이 하느님께 있음을 고백하고「이권」을 챙기기 보다「함께 살기」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낙태
1년에 1백만에서 1백50만명의 태아가 인공유산이란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다.
경제개발로 인한 물질적 풍요로움은 황금 만능주의 사상을 팽배시켰고 인간 존엄성의 상실속에서 자연히 인간 생명은 경시되었다.
이러한 사조속에서 88년 한해동안 태어난 신생아는 60여만명인데 비해 인공 유산으로 죽어간 태아는 그 두배가 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남아를 얻기 위해 인공 유산을 하는 경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른바 성감별 행위와 이에 따른 마구잡이식 인공유산으로 인해 멀쩡한 태아를 죽이는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85년 출생아의 남녀 성비가 전체적으로는1ㆍ1대1이나 그 가운데 세번째 아이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3대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곧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 사회문제까지 야기시킬 우려가 높다.
지난 62년 가족 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선행 필수 조건으로 채택되고 72년 모자보건법의 공포로 사실상 인공유산이 합법화되면서 태아살인 행위는 공공연히 성행되어 왔다.
인공유산이 산모의 건강을 해칠뿐만아니라 도덕적ㆍ윤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증가일로에 있는 것은 제도적 허점과 함께 보사부가 이를 묵시적으로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보사부는 「월경조절법」이라는 명목의 사업으로 연간 10만~20만명의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인공유산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한 조사 결과 30~34세 부인의 경우 출산아 1명당 2명을 인공유산 했으며 35~39세에서는 출생아 1명당4명、40~44세는 출생아 1명당무려 17명의 태아를 인공유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혼여성의 53%가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인공유산은 패혈증ㆍ골반감염ㆍ자궁외임신 등 무서운 합병증을 산모에게 남길 수 있다. 아울러 생명경시 풍조를 부추겨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데 있다.인공유산은 하느님의 모상을 따라 수태된 한 생명체를 죽이는 명백한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88년 5월8일「인공유산과 불임수술에 관한 담화문」을 발표、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담화문은 인고유산의 죄악성ㆍ불임수술 등 정부의 산아제한 시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부의 인구조절 정책이 인간존엄성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태아를 잉태한 산모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낙태 현장은 바로 명분을 위해 현실을 외면하는 한 현상일 것이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죄책감도 없이 태아를 죽이고、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회.
이 사회가 진정 평화를 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체인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데 보다 깊은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것이다.
마약
인류는 마약에 정복당하고 말 것인가. 가장 은밀하고 끈끈한 방법으로 인류를 부식시키고있는 백색의 공포「마약」.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마약을 근절시키지 않고서는 평화란 요원한 상상속의 바람일뿐이다.
최근 마약이 급속도로 환산、이에 대한 대책에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있다. 미국이 마약중계무역을 하는 파나마의 노리에가를 제거키 위해 한 나라를 침공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윤락녀、빗나간 연예인、재벌2세 등 일부계층에서만 이용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마약이 주부、학생들에게까지 퍼져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마약상용사건에 대한 잇따른 보도는 얼마전까지만해도 마피아 영화라외신 등을 통해 간간이 접하면서 강건너 불정도로만 여겨왔으나 이제 우리자신의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평사연구원이 2월21일 발표한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의 실태와 대책」에 의하면 국내 회로뽕사범은 지난 80년 이후 매년 60%씩 폭발적으로 증가、상용인구가 13만명을 넘어섰으며 2~3년 안에 1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교도소에 복역중인 히로뽕사범 가운데 41%가 절도、도박、히로뽕판매 등 범죄를 통해 히로뽕 구입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36ㆍ1%는 중독상태에서 절도、폭력、교통사고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히로뽕사범이 다른 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같이 범죄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천만한 마약복용은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까지만해도 극소수가 대마ㆍ아편 등 자연산 마약을 복용하는 정도의 초보 단계였으나 80년대 중반부터 히로뽕 등 인공합성 마약이 널리 퍼지고 마약사범도 조직화ㆍ국제화돼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2월9일 펴낸「마약 실태분석」에 의한 우리나라「마약복용실태」와「마약 조직」을 보면 국내에서 복용되고 있는 마약은 주로 히로뽕ㆍ대마ㆍ아편 등으로 밝혀져 있다.
이가운데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히로뽕 사범이며 실제 복용자만도 1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대마ㆍ아편 복용자및 유경험자까지 더하면 1백만명에 육박하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의 직업은 무직34%、농업13.5%、유흥업10.4%、상업8.1%、의료인4.2%、운전사3.0%、공업2.7%、학생2.5%、연예인1.7%、주부0.6% 등으로 나타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확산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분포 역시 서울21%、부산18%、인천ㆍ경기16%、대구ㆍ경북12%、전남8%、강원6%、경남5ㆍ5%、충남5ㆍ4%、전북5ㆍ2% 등으로 드러나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마약류 공급 및 밀매조직은 모두 1백71개파 7백여명이다. 이 가운데 히로뽕 밀조 및 밀수출 조직이 18개、히로뽕 원료수입 조직이 8개、히로뽕 밀매조직이 1백10개 등이다.
최근들어 한국의 마약조직은 국제화 성향을 짙게 띠면서 태국ㆍ캄보디아ㆍ라오스 접경의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한뒤 일본에 밀수출하는 동남아·한국·일본의「백색 삼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한국산 히로뽕은 하와이와 미국 서부지역ㆍ캐나다에까지 판매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약을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면서까지 퇴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마약상용이 전계층ㆍ전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회와 신자들은 비장한 각오로 이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하는 한편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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