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상황과 노동자의 위치

한국은 1987년 상반기 노동자 대투쟁이전에 산업이 고도화하고 기계설비 및 자동화체계로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들은 열악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노동강도의 비약적인 증대와 함께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재는 교통사고 다음가는 인명피해를 기록하고 있는데 기업주가 보고하지 않은것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토록 산재율이 높은 이유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무리한 작업량에 쫓겨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음, 무리한 적업량을 위해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것 등이다. 직업병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일이지만 최근에 더욱 표면화된 원진레이온 사태를 보면 사업장의 안전시설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벌어들인 임금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없게 되어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리소 한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의제정과정에서 노동자의 참여가 봉쇄당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부조리는 해방이후 계속된 비민주적 정부의 산물이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직후 자주적으로 결성된 노동자들의 조직은 미군정청의 개입으로 부정되었으며, 1950년 6ㆍ25전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는 매장되었다.

그후 계속된 제1공화국의 자유당 정권, 제3공화국의 공화당 정권, 1972년 10월유신 1980년 5ㆍ17사태에 의한 반민주적 정권의 성립은 노동자의 인권을 강력하게 억압했다.한국의 고도성장은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위에 이룩되었다고 볼수 있다.

1988년 제6공화국 정권은 비교적 민주적 토대위에서 출발했으나 4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던 노사관계의 두터운 벽을 없애는데 여러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아픔을 동반했다. 계속되는 양편의 갈등은 해를 거듭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업의 책임자들이나 경영자들이 욕설과 주먹으로 노동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며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노사간의 투쟁으로 얻은 임금인상은 상승하는 물가와 폭등하는 지가와 주택가격으로 인해 아무 효과없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극한 투쟁을 벌이게 될 때 백골단, 전투경찰, 청원경찰 등의 투입으로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여 노동자들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를 입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폭력 구사대는 민주적인 대의원들을 납치하여 각목으로 폭행하며 살인무기로 노동자의 몸을 상해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폭력과 테러들로 인해 저지당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내세운 공권력의 무장경찰력앞에 유약한 존재일 뿐이다.

분명히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한 나라의 역사발전의 주역이며, 피와 땀으로 문명을 건설하는 평화의 수호자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대접을 하면서 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인 관제가 될 것이다. 노동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하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하든지 그 노동의 결과가 공동소유에 속하더라도 바로 자신과 자아실현을 위해 노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책이 생산과정안에 마련되기를 기대한느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물론이고, 인격적인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노동하는 인간 15) 사회화된 소유체제에서 인간이 자기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있다는 자의식을 갖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노동에 의한 주식소유, 기업이윤의 참여 등을 폭넓게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