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합의 태동과 개념

노조는 임금ㆍ작업시간ㆍ작업환경의 안정과 개선을 위해 활동하며, 노동자 계층의 전체적인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각종 운동과 정치적인 활동에 개입하기도 한다. 노조는 자본주의 발전관 함께 성장했으며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맺을때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조의 주된임무는 조합원의 직업보장과 근로존건의 향상이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과 도구를 갖지 않으므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경제분야에 밝지 못하기에 불합리하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실직상태가 폭넓게 생기는 경우, 노동자들은 서로 노동력 판매경쟁을 벌이게 되어 임금은 더욱 수준이하로 떨어진다. 노동력은 보래 저장이나 축적이 가능한 재화가 아니기에, 매일 판매되지 않는 노동력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이것 역시 노동자에게 크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 이런 면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거래선상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뭉쳐서 집단적으로 교섭을 벌임으로써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지위향상을 꾀해야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노조가 생기는 근본 동기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제시한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노동력제공을 단계적으로 거부하도록 조종하여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사용자편은 부단히 노조를 파괴하거나 억압하는데 주력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조는 소위 노동 3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즉 조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ㆍ단체 행동권 등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권리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생존권조차 무시하고, 그들을 빈곤과 실업에 처하게 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이다. 여하간 이런 노동 3권의 법적성격은 정부 당국으로 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는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는 의무를 갖는다고 보는 생존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런 권리들은 노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실제적 평등과 정의를 위한 노동자의 기본 생존권인것이다.

교회의 가르침

노조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교황 레오 12세의 「노동헌장」으로 부터 표명된다. 즉 노조는 조합원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 건강과 풍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동회칙 69). 따라서 보다 나은 삶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평하게 유지하는 일이 노조의 목표가 된다. 또한 노조는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집단적 행동앞에서 노동자들의 방패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의료혜택과 경제적 안정실현, 교육과 가치관 확립, 물질적 변호와 보존 등을 위해 투신해야 한다. 현대의 노조운동은 크게 발전하고 있고, 각국의 법률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크리스찬 정신으로 무장된 노동단체는 노동계급의 이익과 물질적이고 윤리적인 향상을 위하는 일에 보다 정직하게 맡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머니와 교사 102).

교황 바오로 6세는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정치 공동체의 태도를 거부했고(80주년 14), 요한 바오로 2세는 노조는 여러직종에서 일하는 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연합체이며, 이런 생존권의 옹호는 노동자들의 중대한 과제라고 했다 (노동하는 인간 20.) 그렇다고 노조가 사회주의식의 계급투쟁을 대변하는 것일 수는 없다. 노조의 임무는 의로운 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지, 정부권력이나 사용자들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타도하는 투쟁이 될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