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의 효과
▲파문제재(excommunicatio)
○파문 처벌자는 미사나 전례에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파문 저벌자는 성사나 준성사를 집전하거나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파문 처벌자는 교회의 모든 직무 수행과 통치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가 행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파문 처벌자는 전에 받은 특전을 누리지 못하고 새 직무나 품위를 받지 못하며 이미 받은 직무나 품위에서 오는 수익도 받지 못한다.
▲금지제재(interdictum)
○금지 처벌자는 미사나 전례에 교역자로서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 처발자는 성사나 준성사를 집전하거나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
▲정직제재(Suspensio)
○정직제재는 성직자만 받는 처벌이다.
○정직 처벌자는 성품권이나 통치권의 전부나 일부 또는 직무에 결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나 일부의 집행이 금지된다.
○정직제재의 범위는 판결이나 재결로 정해진다.
▲처벌효과의 중지
○성사나 준성사의 집전 또는 통치행위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처벌자라도 죽을 위험중에 있는 신자를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마다 그 처벌이 중지된다.
예를들면 환속환 사제라도 위험중에 있는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줄수 있다.
▩속죄벌과 예방제재
▲속죄벌(Poena expiatoria)
○범죄인이 저지른 해악을 속죄하도록 부과하는 벌에는 일정지역 내의 거주 금지나 거주 명령, 직무나 직권의 박탈성직자나 수도자 신분에서 제명처분 등이 있다.
○성품권은 박탈될수 없고 그 행사만 금지될수 있다. 학위도 박탈될수 없다.
▲예방제재(remediumpoenale)
직권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고하거나 또는 추문이나 질서 혼란에 대하여 견책할수 있다. 경고와 견책은 문서로 입증되게 하여 비밀 문서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참회 고행(Paemite·ntia)
직권자가 형벌을 대체하거나 가중하기 위하겨 범죄인에게 신심이나 애덕 행위를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형벌의 적용
▲마지막 수단
○직권자는 훈계나 견책 등만으로는 추문이 보상되고 정의가 회복되며 범죄인이 교정될수 없다고 확인하는 때에만 처벌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범죄인은 적어도 한번 미리 경고 받고 개심할 시간 여유를 부여받은 다음에만 교정별로 처벌될수 있다.
○범죄인이 고소에서 풀려나거나 또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직권자는 적절한 경고를 할수 있다.
▲재결
○재판 절차가 방해되는 때마다 재판외의 재결로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될수 있다.
○예방재제와 참회고행은 어떤 경우에도 재결로 처리할수 있다.
○재결로 처벌하는 때에도 재판관이 재판에서 지켜야 되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처벌유예
○범죄에 데한 성급한 처벌로 더 큰 악이 생길것으로 예견되면 재판관은 처벌을 연기할수 있다.
○범죄인이 교정되고 추문이 보상되었거나 또는 국법에 따라 처벌되었거나 처벌될것으로 예견되면 교회 재판관은 처벌을 유예하거나 가볍게 처벌할수 있다.
○범죄인이 초범이고 과거에 칭찬 받게 살아왔다면 재판관은 처벌을 유예할수 있다.
○범죄인에게 처벌을 경감할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은 처벌을 유예할수 있다.
▲처발완화
○법률이나 명령이 처벌여부를 재판관의 재량에 맡겼으면 재판관은 형벌을 완화할수 있다.
○범죄인이 여러가지 범죄로 처벌의 누계가 지나치게 보이면 재판관은 이를 조정할수 있다.
○사건이 중대하지 아니한 한 재판관은 중형을 내리지 말아야한다.
▲성직자의 처벌 : 성직자가 처벌되는 때에는 그의 생계가 배려되어야 한다.
▲처벌효과의 중지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 처벌자라도 죽을 위험중에는 이 처벌의 효과가 중지된다. 어떤 처벌을 받은 중죄인이라도 죽을 위험이 있는 때 뉘우치면 환속한 사제까지도 고해성사로 모든 죄와 벌을 용서할수 있다.
○판결이나 재결로 처벌된 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소나 소원을 하는 경우, 이 처벌의 효과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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