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32평형 아파트 1세대를 대금 5천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매수 시 조합원 소유의 대지10평도 위 5천만 원에 포함시켜 매수하였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위 아파트정산금도 본인이 직접 위 조합에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일주시기가 가까워져서 매도인에게 명의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아파트값이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읍니까?
▲최근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조합、또는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아파트분양권을 전문 부동산업자들에게 이를 매각、처분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 분양권을 매수한 부동산업자들은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실수요자에게 전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 전전매매하다 보면 매도자가 매도한 가격과 실수요자가 매수한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고 결국 양도차익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차익으로 일어나는 세금 등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매도자는 쉽게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전매금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명의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이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이중으로 매도할 수도 있고、은행에 저당권을 설립하고 융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니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귀하께서 위아파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해당조합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귀하께서는 위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나기 전까지는 매도인과 조합을 상대로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한 뒤 매도인 상대로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준공검사 후 보존등기를 한 뒤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귀하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수림<변호사ㆍ법무부갱생보호회 성동보호구위원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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