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지난번 한국주교회의 임시총회에서 이석진 신부가 발표한「한국농업에 있어서의 정의구현에 관한 보고서」의 전문이다. 주교회의는 금년 세계주교노드준비로 의제의 하나인「세계안의정의」중 농촌문제에 대한 이 신부의 연구발표를 듣고 농촌의 낙후성을 지적하는 의제들을 정리, 이를 시노드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촉구키로 결정했다. 이어 이 신부가 발표한 자료전문을 소개, 교회와 사회에 널리 알려 농촌문제에 관심을 환기시키고저 한다. <편집자>

서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농촌과 농민들의 문제는 인류역사의 흐름속에언제나 문제로 되어있지만 특별히 아시아를 위시한 후진국 농업은 위정자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묵과할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어있다. 이런 현실은 농업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많은 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대 노동자나 농민들의 인간적존엄에 입각한 사회ㆍ정의구현에 관심과 책임마져 지고있는 교회입장에서 금번 주교회의 의한 의제로 농업문제를 다루게 된것은 앞으로의 농촌의 밝은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논할 농업의 악조건속에 날이갈수록 농촌사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때 보다 큰 관심과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할줄안다.

보고자 자신은 그동안 느끼고 경험한바를 토대로 하여 몇분의 전문가와 참고서적을 가지고 다음보고서를 작성하였거니와 이것이 한국 주교회의뿐 아니라 세계 주교회에서도 논의되어 주기를 희망하며 이것이 앞으로 농민들의 밝은 희망의 원천이되기를 바라는 바다. 옛날에 교통이나 통신의 발전이 없을때와 달리 자유경쟁의 자본주의사회속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자들은 인간의 기본적 욕망마져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선물인 땅은 날로 황폐해가고 있고 계획없이 도시로 몰려들어 새로운 도시문제를 빚어내고 있다. 이들은 과학의 발달이나 기계문명의 발달속에서 혜택을 받지못하고 원시적 농업에 매여 있다. 정부에서 한국농업을 위한 기계화 하지만 현재와 같이 분산된 토지 영세한 경영을 영위하는 그들에게는 꿈에 지나지 않고 몇몇 특수층에서만이 그 혜택을 받게될뿐이다. 90%이상의 농민은 계속 어려움속에 살아가야 한다. 또한 투자효률이 낮은 농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투용자의 대상에서 경시당하고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투용자되거나 그것도 효과적 투용작가 못되고 몇사람만이 그 혜택을 받게된다.

농업은 아직도 인간생명을 보존하는데 불가결의 산업민온이고 농인간생명을 보존하는데 기초가 되는 땅의 관리자임을 부정못하는 이상 농업이 황폐해가고 있고 농민이 소외된다면 이는 분명 부조리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곳에 하루속히 사회정의를 구현시켜 농촌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우리의 할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의 소견을 펼쳐볼까 한다.

한국 농업현황 농업내부의 제문제

- 한국농업이 당면한 경제

세계농업의 추세는 생계농업에서 순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으로 향하고 있는데 한국농업이 처한 경제적 위기는 대부분의 농민이 부채속에 허덕이고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있다. 이유는 농업생산물의 가격이 저렴할뿐 아니라 타 물가 상승이 매년 그 격차를 심화시킨데 있다. 농업에 직접 관계되는 비료와 곡가를 비교해 볼 때 비료는 곡물에 비하여 단위당 생산비가 크게 저하되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비료가격의 상승은 그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1959년~1966년까지 비료대는 5.4배증 가하고 곡물은 2.6배밖에 오르지 못하였다. 또한 감자의 가격이 1956년엔 1kg당 19원하던 것이 1971년에 3원이 오른 22원밖에 안하는데 농촌의 인건비는 1965년 2백50원하던 것이 5백원 주어야한다. 여러가지 이유에서 농민들은 생상의욕을 잃어가고있으므로 생산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체 농민들의 부채는 1956년 88. 6억원이던것이 1962년 262. 8억원 1966년 774. 7억원으로 추산되고있다. 이 금액 가운데 70% 이상이 개인사채라고 하며 사채는 연리 50%~100%에 이르기도한다. 이런 현상은 농민의 자본부족 토지의 영세성 생산물가격의 생산비 미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부 융자가 2ㆍ3차산업에 집중되고 농업에의 투융자도 일반적 향상이 아니라 농촌의 특수층에 의한 특수부문에 투자되기 때문이다.

전체농민의 99% 이상이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경작되고 있다는 토지의 영세성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1950년 3월 25일의 농지개혁의 불철저성과 사후시책의 불충분으로 영세농경제의 발전적 해소를 엿볼수 없게 되었을 뿐아니라 소작제도보다 더 나쁜 고지제도가 성행하고 있다.

한국의 더 큰 문제점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잉여농산물로서 곡가가 저렴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의 경제적 뒷받침으로 생산의욕이 높아 우리나라보다 반당수확이 2배 가까이 되어 단위당 생산비도 적게드는데 우리는 반당수확이 적어 단위당 생산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일본보다 낮으며 미국이나 일본의 농산물을 들여와 농민을 괴롭히고 농업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것이다. 미국은 100kg의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1.5시간 일본은 36시간 한국은 75시간이 든다고 하니 이상을 잘 나타내는 자료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