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외부의 제문제

2차산업과의 관계와 농업정책과 선진국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 농업 내부에서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찾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1ㆍ2차 산업과의 관계

우리는 흔히 공업을 발달시키고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발전 없이는 공산품의 소비가 없어 자연히 공업의 발달도 중지당하고 만다. 전국의 방직업이 큰 불경기에 들었다고 야단이고 경영 불실이라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소비가 적은것도 원인의 하나이다. 농업의 발달을 더욱 서둘러야할 이유중의 하나이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에서 2차산업에 투자를 따를수 없을만큼 적은 자본이 농촌에 투자된다.

농업에 연결된 공업인들의 횡포는 농민들의 의욕을 더욱 말살한다. 1970년도부터 각종 비료를 자유시장에서 자유판매한다고 계획세워 농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세우는 것 같더니 비료공장의 경쟁이 예상되고 비료공장들의 손실이 예상되어 그 계획을 포기하였다.

또한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공장들도 농산물의 시중시세에도 미달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생산가도 미달한 액수로 납품하고 1년 2년 후에는 그들이 재배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감자를 원료로 하는 전분공장이 그 예인 것이다. 본인의 경험은 양송이 재배인데 1967년 kg당 64원밖에 주지 않아서 아무리 원가계산을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농림부와 청와대를 찾아 호소하였지만 국제시세의 하락이니 공장의 수지가 맞지 않으니 기피해오다 현재는 kg당 1백20원선을 주고도 손해없으니 전문가들의분석으로는 kg당 1백50원을 주어야 한다고 할만큼 2차산업을 주관하는 기업체들의 횡포가 극심하다. 이런 투쟁에 농민이 나서면 경제적 손실은 말할것 없다. 하루에 몇톤이나 되는 양송이는 납부를 거절함으로 썩어 없어지기 마련이다. 자본이 적은 농민들에게는 싼값에도 용해야 하는 약점이 있다. 전매수입이 막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인데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너무나 극소하며 그 전매청에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은 얼마나 될 것이며 그들은 도시경제체계에서도 넉넉히 살수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농업정책

한국 농업정책은 모든 면에서 부재하며 농민들을 기만하거나 농민들에게 횡포가 심하다. 농민의 지도자들이 각 지역마다 산재해있는 농촌 지도소인데 농민들은 그들의 지도를 받지않으려 한다. 그들이 권장하고 계획한 것은 모두가 안된다는 불신 사상이고 실지로 많은 손해를 받고있다. 또한 그들의 지도는 농민을 괴롭히는 정부의 농업정책 침투를 위한 구실밖에 하지 못하고 책상에서 보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술적 면에서 성공여부를 거쳐 지시하지 않고 영세한 농민에게 시험으로 권장하니 매년 다른 기술지도가 나오게 된다. 또한 농민들의 자본의 원천인 농협은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넓은 농촌지역에서 이자놀이를 하거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일을 하기 일쑤다.

농민의 대변자도 되지 못하고 농민을 울리는 정부대행 업무를 한다.

농협은 농민을 상대로 한 대금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농산물 가격조절에 있어 장구적이고 계획적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금년도의 110만톤의 외광도입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곡가의 폭락을 예견할 수 있다.

이것을 연도별로 고찰하면 67년 12만5천톤 68년 23만톤 69년 84만톤 70년 60만톤 71년 1백10만톤 이것은 농민들로 하여금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식량부족을 더욱 가속화시킬 기회가 된다. 한국에는 아직 자생적 농민조합이 활발하지 못하고 몇 개의 농업 개발의 단체가 있지만 농민운동으로서의 단체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농민의 단체는 바로 농업정책의 중요한 구실을 하게되며 이것없이 몇몇학자나 중앙 주무자에 의한 것은 지금까지 실패한것 같이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요사이 정책으로 세운 농업기계화 문제도 많은 애로를 가져오고 있다. 경지 면적이 대형기계를 사용하는데 부적당하고 기계를다루는 농민 스스로의 교육이 없으므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선진국가와의 관계

선진국은 가끔 후진국을 자기들의 상품시장으로 만들거나 잉여 농산물 처리장으로 만들어 더욱 큰 피해는 농민들이 받게된다. 우선 선진국은 투자에 있어 이익여부를 조사, 1차산업보다 2차산업에 투자하고 오히려 1차산업을 사경에 이르게 하는 잉여 농산물로써 국내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킨다.

선진국의 투자에 있어 후진국에 이차놀이를 한다는 것은 후진국 경제를 더욱 좀먹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후진국 경제를 돕기 위해서는 후진국 농업 생산품을 수입함으로써 외화를 얻게하고 그 수입으로 경제부흥이 오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필요에 의해 잉여 농산물을 들여오는 경우 노동자들의 영양개선에 필요한 자원으로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어야 한다.

1971년 6월 신문에 AID나 외국 원조국에서 농산물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농업부문의 차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의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는 차관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거니와 이자놀이를 생각지 말고 저리로 농업에 장기투자를 해서 농업의 발전을 기하는 선의가 아쉽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