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을 둘러싼 내적외적 조건은 마침내 한국농업을 파탄에 몰아넣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너무나 잘알려진 것인데 이 격차로 인하여 농민의 생활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인구를 비교하면 1963년 56.1%되던 농가 인구가 1969년 49.6%이고 농가 호수는 1963년 51.5%되던 것이 1969년 47%로 떨어졌다고 하여 농촌 인구가 감소된 것 같이 말하나 농촌 인구나 농가 호수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1963년 2백41만 6천호가 1969년 2백54만6천호로 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호당 경작면적이 늘어났다고 할 수 없다. 아직도 농촌에는 1정보 미만 농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에는 격차가 더욱 심하고 1정보 이상이라 하드라도 자본의 투자가 없는 농업은 계속 정체를 면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는 더욱 심각한 소득의 격차와 농가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은 투하자본의 이윤은 고사하고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나 어떤 단체에서도 농작물의 보호정책이 없이는 늘 같은 입장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농가부채의 근원적 원인

농가부채의 근원적 원인을 소개하면 ①곡물 가격지수와 비료가격지수의 차뿐 아니라 비료 사용량이 늘고 곡물 생산실적은 줄어든다. 어떤 경우는 시비법이 잘못되어 실농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② 『농산물 저가격 정책 즉 실시로 필요한 양보다 더많은 의미를 도입 국내 농산물가격을 압박하고 20%~30%씩 오르는 공공요금 공산품 가격을 따르지 못함. ③정부가 일시 고가격정책을 쓴다고 하나 그 양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대다수 농민은 그동안의 개인부채 농자금을 갚기위해 헐값에 곡물을 판매하여 그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다. ④공산품의 전시효과에 휘말려 소비성향이 높아졌다. ⑤공공기관의 융자라 할지라도 수익을 얻지못함으로써 36%의 높은 연채 이자로 더욱 부채는 늘어가는 경향이 많다.

농촌의 이산문제

2~3차 산업의 발달은 도시인구를 격증시켰고 농촌인구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농촌의 자연 증가 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었다는 것과 같다. 이 결과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유출 원인

①도시는 자유로우며 노동의 대가가 농촌보다 높다. 예를 들면 농민 소득이 59,653원인데 비해 도시 노동자 소득은 219,969원이다.

②낙후된 농촌환경이 농업에 대한 열등감을 조장한다.

③사회문화 시설의 90%이상이 도시에 있다. 이농자의 실태를 경상남도의 1964~1968년 사이 통계를 보면 청년층의 이농자가 가장 많다. 15~19세=0.9% 20~24=7.7% 25~29세=14.1% 30~34=0.8% 35~39세=7.6%

*이 통계는 울산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충무시를 포함한 것이다. 청년층이 도시진출은 농촌노동력의 노화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또한 농촌개발에 필요한 유능한 일꾼을 잃어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①농산물 가격 보장 ②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보조 지원 ③공업시설의 지방 분산 ⑤합리적 경영방식 채택 ⑤농촌 후계자 확보문제 ⑥경종과 축산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고도화해야 한다.

비민주적인 농촌사회

한국의 농촌이 자본가들의 책등이나 권력의 그늘밑에 있으므로 민주화 문제는 아직도 멀었다. 농협을 들어 말해도 민주적 관리가 아니고 농민이 농협의 이익에 참여할 수 없으며 농협관리는 농민을 지배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에 농민은 있어도 농민의 소리는 없다. 이는 농민의 권익을 보존하기 위한 농민운동 단체의 결핍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경제면에 균등성이 농민에게 없으므로 생기는 약점이기도 하다. 농촌의 비민주화란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밖에 없다. 아직도 관료주의 속에 스스로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다. 우리의 의무는 이들을 민주농민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정치 경제사회에 떳떳한 참여자로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