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근원적 약점

①생산고에 비해 거액의 영구자본을 투자할 수 없다. ②투자는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한 2차산업은 기본적이며 투자액수는 크며 투자효과가 높아 농촌의 투자가 더욱 어렵게 된다. ③생산과정이 생물학적이어서 시간 계절 동식물의 주기에 관계되어 인위적이 못된다. ④물가의 폭락에도 생산의 확보 내지 증가시켜 자기들의 손실을 최소한 축소시키려고 한다. ⑤농장규모가 너무 작아 상업적으로 효과적 경쟁을 할 수 없다. ⑥시세폭락해도 노동을 중단할 수 없다. ⑦기술이 개선되어 생산품이 많이 나와 가격면에 저락이 온다.

농촌사회의 불안

농촌에는 도시보다 일반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있지 않아서 손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기회가 없어 더욱 큰 곤궁에 빠지게 된다. 특별히 더 후진국인 외국에서 불합리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난폭한 행동을 취하는 젊은이들이 생기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불안의 요소를 지니고있으며 일부사람들은 이 변화를 위한 농민혁명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때 정부에서나 교회에서나 농촌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행하여야 한다.

농촌의 해결방안

①앞에 논한대로 한국농업은 자체내의 개선만 가지고는 해결할수 없고 농업의 부의 조건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②자기혼자 부지런히 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적 조직, 국제적 조직의 강화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서 한국농업의 해결방안을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다.

①농산물 저가격 정책을 하루속히 시정하고 가격 보호정책을 수립, 안심하고 농산물 생산에 농민이 의욕적이고 창조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②일부 자본가나 기업주들이 농업의 중요 생산재료의 독점을 피해야하며 그들 각자의 자유경쟁에 의해 자유로이 농민들이 구입하도록 해야 하며 농민들에게 봉사하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③농민들에 대한 비민주적 시책을 시정, 자주 자립 민주농민으로 키우는데 더 현실적이며 구체적 정책이 수립되고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농업의 융자는 부농 중심이거나 특권층을 위주로 한 융자로 하지말고 60%이상 되는 빈농들의 협동화를 촉진시키면서 융자해야 한다.

⑤외미 도입은 원칙적으로 도입을 금지하고 적어도 필요 이상의 양을 방지해야 한다.

⑥농업이 자생할 수 있는 농업 금융자금을 마련하여 장구적 뒷받침이 되고 그 자금의 관리는 현 농협이 아니라 자치적으로 조직된 농민조합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⑦현 농협이 완전 민주화로 변화되어야 하며 불가능할 때는 민주적 농협을 새로이 조직 발전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⑧농민의 교육은 정신적 향상에도 치중해야 하지만 더욱 생산기술의 증진, 관리능력의 발전, 자발적 협동에 이바지해야 한다.

우리의 사명과 문제 해결방안의 제시

요한 23세 회칙「어머니와 교사」제3부 새로운 사회문제에 제시된 농업에서 파생된 문제를 우려하여 지적했듯이 우리는 더욱 이 회칙의 발전을 희망한다.

①그리스도인은 이런 농촌의 위치에서 파생된 문제에 더욱 절실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한다.

②농업의 발전은 국가발전과 사목활동의 긴급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각기 처한 위치에서 농업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③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농촌에 살고있는 그리스도적 형제에게 창조적이며 건설적 활동을 하도록 많은 방법으로 지시할 의무가 있다.

④요한 23세 회칙안에 특별히 농업문제를 다룬뒤에『뒤에서 나는 이 문제를 더 상세히 다루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농민의 권리옹호에 힘써야 한다.

⑤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교회의 강력한 노력의 영향을 보여 자본가들이나 국가 책임자들이 책임있는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부를 공정히 나누어 주도록 농민 스스로의 단체를 육성하는데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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