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口問題(인구문제)와 가톨릭 醫師(의사) (完)
발행일1960-03-06 [제219호, 2면]
지금껏 나는 다만 인구학(人口學)적 고찰(考察)을 해온 셈입니다. 경제학(經濟學)적 방면으로는 어떻겠읍니까? 세계는 과연 급자기 중세가 되고 있는 인구를 다 먹일 수 있겠읍니까?
과거의 기우(杞憂)나 <로버트 말더스>와 같은 자의 이론(理論)과는 반대로 오늘 세계 28억5천만 인구는 약 1세기 전의 13억 인구이었을 적 보다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미개발지역에서 비교적 저급한 생활상태가 없지 않습니다만 이는 결코 인구의 압력이나 인구불균형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저축하고 투자하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데서 온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이같이 급격히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고장에서는 높은 율의 인구가 소모품에 대한 그 수입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축하고 투자(投資)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소비가 증가되는 것이므로 생산 투자 상업의 행위를 증가시켜야 하겠으며 소비자가 곧 저들의 필요품을 사들이는 자몬을 가진자로 생각돼야 하겠읍니다. 이들 넉넉하지 못한 국민들은 그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 소비자(미개발지역의)인 인구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될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 외국에 의하여 이들에게 투자하고 외원(外援) 그외 다른 원조로 그들의 국민 소득을 올리게 해야할 것입니다.
최근 생산과잉(生産過剩)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읍니다. 「미국」「카나다」 「알젠친」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등은 곡물(穀物)의 과잉으로 이를 어찌 처치(處置)할 바를 모르고 있는 터이며 그리고 이것은 하루 5백 「카로리」공급하여 연간(年間)15억 인구는 족히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어느곳에서는 과잉에 골치를 앓고 또 어느데서는 기아(飢餓)에 허덕인다고 하면 이는 확실히 세계경제(經濟)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과잉생산을 한편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편에서는 이를 사들여야 하는 긴급한 사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부(富)의 공편한 분배(分配)는 부(富)의 권리(權利) 즉 과잉의 부(富)에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한사람이 주림에 떨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규범(規範)은 국제영역(國際領域)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겠읍니다. 국민간에 과잉의 문제가 일어나기전에 부(富)의 공평한 분배가 반듯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부유한 국민은 굶주린 국민을 마땅히 도와야 합니다. 국내의 문제는 제 힘으로 힘껏 해결할 것이로되 그러나 외부에서는 원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출생율(出生率)은 높아지고 한편 사망율(死亡率)은 낮아지는 인구과잉국에 외부의원조가 긴급히 요청되는 것인데 그 까닭인즉 앞서 설명한대로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자본의 과잉마저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이상적(理想的)인 방법으로서는 부(富)의 불공평한 분배문제로부터 인구와 관계되는 토지의 부적당한 분배(分配)문제에로 옮겨야 하겠읍니다.
이런 뜻으로 이민(移民)과 같은 방법을 문제삼고자 합니다. 사실 인구문제는 인구가 희박한 곳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바입니다. 땅 위의 인구를 보다 잘 배정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땅위의 부(富)를 가장 잘 착취(搾取)하는 방법의 하나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민(移民)의 실지 문제에 들어가서 이민을 위한 재정(財政) 및 이민을 보내고 받아들이는 당사국(當事國) 간의 협정(協定)이 미약(微弱)과 특히 그런 대 이동을 한꺼번에 실현 시키고자 하거나 또 그를 바로 쓰여질 수 있게 하자는 생각에 많은 무리(無理)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제 않고 점차로 이민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지 말것입니다. 오늘 실행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충분한 이민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희박한 곳은 그들의 인구가 증가됨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하겠읍니다.
몇가지 문제에서 생각배 볼 때 인구에 의한 압박과 같은 이런 문제는 구체적 규모(規模)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을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하겠읍니다. 선(先)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성탄연설에서 여러차례 강조하시기를 국제적 형제애(兄弟愛)로 돌아가서 부유한 고장의 사람들은 저들만이 격리된 자기만족을 누리지말고 인류(人類) 공동의운영(運營)을 개선(改善)하기에 공동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소(解消)하지 못한다고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