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X CATHOLICA] 政權(정권)은 自然法(자연법)에 連結(연결)되어야…
民主主義(민주주의) 바탕은 그리스도교
발행일1961-05-28 [제280호, 2면]
「알제리아」에서 「프랑스」인 장군들이 일으킨 「쿠데타」는 바로 시초부터 실패였다. 「베트남」 「캄보댜」 「라오스」 「튜니지아」 「도록코」는 「프랑스」가 잃어진 뒤라도 전 식민지로서 「파리」의 정부와 다소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로서는 「알제리아」에게도 그와 동등한 독립을 주었어야 할 것이 뚜렷하게 되었다. 독립운동의 탄압은 점진(漸進) 전에 혁명을 택하는 뜻밖에 안 된다. 바야흐로 「프랑스」가 「알제리아」에게 자유를 주어야 했던 만큼 「프랑스」인 장군들의 「쿠데타」가 실패했음이 당연한 일이다.
「서울」에서 일어난 장군들의 「쿠데타」는 바로 처음부터 성공이었다. 장교들의 밝은 지성과 세계에서 최대 강군(强軍)의 하나로서의 실력이 실지로 성공할 수 있는 정권 장악을 기도(企圖)했던 것이다. 이제 이 제3의 시도(試圖)가 이 나라 안에 경제적 복리(福利)를 수립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승만 취하에 시작되어 장면정권 아래 강조된 국토개발 계획은 아마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 「장」의 집권때와 마찬가지로 UN 및 거액의 「미국」돈의 원조가 또한 요청될 것이다. 반공정책은 이전 보다 더욱 강화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한국을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돈」 「정권」 「반공사상」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지난 여러 세기 이래 「구라파」 제국의 역사적 발전을 비판하면서 유명한 언론가 <월터리프만>이 그의 저서 「사회 철학」에서 구라파의 경도(傾倒)와 계속적 위기의 원인이 「프랑스」 혁명과 그 새로운 국가관(觀)과 정권관에 있다고 말했다. 즉 투표차의 대다수로 대표되는 인민이 불멸의 원칙과 규범을 떠나서 입법하는 전권(全權)을 가졌다.
권리가 국가 또 는 다수표를 차지하는 정당의 도구가 되었다. 권리가 자연법과의 연결을 잃었다. 이 최후의 말은 불과 수년 전에 <쌰르뜨르>가 말한 바 있다. <싸르뜨르>는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을 따라 인간이 신의 개념을 잃는 순간에 생명의 가치를 선택하고 발전하는 개인의 이유가 있다고 결론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월터 리프만>이 <싸르뜨르>를 비판했다. 『만일 선(善)과 정도(正道)와 진리가 오로지 개인으로서의 인간이 선택하고 발견한 문제라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문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전체대항 전체의 전쟁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실로 구라파는 자연법 안에 발견되는 선과 정도의 진리가 영원 불멸한다는 관념을 잃었을 때마다 구라파의 문화적 정신적 정치적 효과를 잃었다. 저 굉장한 「로오마」 제국이 바야흐로 권세의 최고봉에 올랐던 순간에 타락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자멸(自滅)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로오마」 제국의 사회가 정도의 원칙에 대한 「센스」를 잃었다는 데 있다. 그 반면에 「스라브」 만족(蠻族)의 유적(流賊)에 대항하며 여러 세기 동안 「구라파」의 방위자(防衛者)가 되었던 민족은 그리스도교의 개념 안에 생활하는 국민들이었다. 근 1천년 전에 「스라브」족에게 길이 열린 소(小)국가 「오지리」가 『동방을 향한 나라』를 국시(國是)로 건국되었다. 「오지리」라는 국명(國名)이 동방 미족에 대항하는 서방 구라파의 방위자라는 데 유래한다.
이 작은 나라가 오늘날에 와서도 그러한 바우이자임을 증명한다. 1945년에 「러시아」의 공산군대가 「비엔나」의 일부와 전국의 대부분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소수의 「오지리」 공산당원이 집권하여 「오지리」의 전 인구가 공산 치하에 들어가도록 백방으로 원조를 시도했다. 당시에 「오지리」의 어느 지방에서나 공산당원이 행동의 자유가 있었던 10년이라는 점영기간이 지난 뒤에 「오지리」 공산당은 국회에서 최후의 4석 마저 잃는 결과가 되었다. 「러시아」인들은 공산주의를 위하여 아무런 효과를 남기지 못하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오지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교의 원칙에 의한 생활을 함으로써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강력하게 맞서는 힘을 지니고 있다. 「오지리」 인구의 90%가 가톨릭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보아 「이태리」 사회주의자 전 내무장관 <가에타노 모스카>가 그의 저서 「정치과학의 요소(要素)」에서 이렇게 결론했다.
『민주주의는 가치와 원칙의 공고한 질서가 있는 그리스도교의 세력이 없이는 장래를 더 바랄 수 없다』라고
바꾸어 말하면 영속할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국가와 권력에게 그 정당성과 동시에 방향과 제한(制限)을 주는 자연법 안에 있는 불멸의 정도에 관한 똑똑한 신념과 강력한 원칙이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 안에 있는 교회의 과업은 어떠한 것이라도 인간의 변덕 위에 군림해야 할 「정도」를 주장하는 일이다.
가톨릭 평신도들은 <비오 12세> 교황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공(公) 생활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사회의 뚜렷한 양심이 되어야 한다. 『신법(神法)이 평신도를 통하여 지상(地上)사회 안으로 명시(明示)되어야 하느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