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後(총선후)의 政局動向(정국동향)
민주당 分黨(분당)은 정국 不安定(불안정) 招來(초래)
발행일1960-08-21 [제242호, 4면]
1, 總選擧
지난 7·29총선 결과로 민주당은 민의원에서 당 공천자만도 원내의석의 3분지2선을 훨씬 넘는 1백60명이 당선되었고 참의원에서도 과반수선에 육박하는 22명이 당선되었다.
13개지구에서의 개표난동사건으로 선거가 채 끝나지 않은 곳이 있었으나 역시 이 재선거 지구에서도 민주당이 민의원에 8, 참의원에 6석을 얻었고 남어지 6석은 무소속이5(민=1, 참=4)이고 혁신동지연맹이 참의원 1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아직 기반이 굳어지지 않은 혁신계 입후보자외에는 별로 강적이 없었다. 즉 민주당은 극히 유리한 분위기와 여건(與件)하에서 선거운동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의 호조건과는 상반되게 내부적으로는 신·구파의 출혈적인 갈등이 심각하여 오히려 민주당원끼리의 선거경쟁을 곳곳에서 벌리고 있었다. 이 신·구파의 분규는 비민주당계의 출마자에 의해 좋은 선전자료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종반전에 들어서면서 『분당론』이 대두하여 유권자들에 몹시 불리한 인상을 주었다. 이와같은 민주당 자체의 가중되는 악조건 때문에 민주당은 그들이 염원하는 원내 과반수의 안정세력을 확보하면 고작이라고 대체로 관망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표결과는 의외에도 민주당이 압승을 걷우었으며 선거구마다 민주당 공천당선자와 차점자간의 표차가 엄청난 수효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정권하의 강압·협잡선거를 통해서도 자유당 공천자는 신승(辛勝)을 면치 못했으며 더구나 원내 3분지2선 돌파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민주당 공천자가 얻은 표수는 모두 3백50만표로서 7·29총선에서의 유효표의 약 반수에 해당한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표가 어떻게해서 나왔을까? 우리는 그 이유로서 민주당의 장면(張勉) 대표최고위원이 선거 직후에 소감으로 피력한 것을 상기한다…… 『창당이래 독재정권과 싸와왔고 전국적 조직을 가졌으며 일관된 정책의 실천을 공약하였고 더구나 국민이 신뢰했었기 때문이다-』
2, 民主堂의 分黨問題
선거도중 전북에서 민주당의 참의원 입후보자 소선규(蘇宣奎)씨가 선거연설에서 표명한 분당론은 요즘 그의 실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듯 신·구 양파의 마찰이 나날이 격심해져가고 있다. 10일밤 중도파의원들을 대표한 곽상훈(郭尙勳) 최고위원의 알선으로 열린 신·구파 영추회담에서 전구파의 윤보선(尹보善) 최고위원이 『회담무용론』을 들고나와 버틴 끝에 약40분만에 회담이 결렬됨으로써 어느면에서 보면 분당은 결정적인 단계에 올라선 듯 하였다. 신파는 구파를 조각 동에서 영입(迎立)하여 『양파균형』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구파는 철저한 신파배격주의로 일관하여 신파측에서 희망하고 참가하는 당의 공식기구에의 참석마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안배반대(按配反對)』라는 주장하에 구파는 대통령직을 모두 독점하려는 방침을 조금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양파간의 절교상태(絶交狀態)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의장단선거에서도 있어 신파는 윤보선씨가 나중에 장면 박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하지 않든 「명분」에서 윤씨를 대통령으로 밀었지만 구파는 구파인물만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앉힌다는 계획하에 모든 준비를 하였다.
12일 대통령으로 윤씨가 당선되자 신·구파간의 관계는 더욱 미요해졌다. 구파측이 앞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두 겸점하게 되면 그들의 지론인 『분당』(分黨)은 이루어지게 될지로 모른다. 겸점한 경우에는 안배한 경우보다 신·구파분리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의 중도파로 나선 의원 10여명은 그들의 활동목표로 첫쨰 『분당반대』를 내걸고 『거당조각(擧黨組閣)을 역설하였다. 이 주장은 신파측의 주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파는 대통령에 구파계인사인 윤시가 추대되었으므로 『거당조각』이란 원측하에 신파인물을 국무총리로 선임하려는 공작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이 예상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작년 전당대회 당시, 대통령 후보와 당대표 최고위원직을 신·구 양파에 역시 중도파가 끼어들어 안배하였다는 사실이다. 현재 원내에서의 신·구파 비율은 불과 1.2표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10여명의 중도파가 단합하면 이들의 향배여하로 정국은 좌우되는 것이다.
3, 新政府의 展望
중도파가 신·구 양파를 조정하여 거당조각을 실현하였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원내에서 충분히 안정세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강력한 시정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신·구파가 다시 단합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일면 우유부단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능히 짐작된다. 그 이유는 신·구파의 의견이 통합되기 전에는 시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파가 대통령, 국무총리를 겸점하면 과단성 있는 정책수행이 예상되더라도 그반대면 분당현상을 초래하여 원내에서 그 세력이 불안정한 상탤ㄹ 면치 못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설에 얽힌 정국불안이다. 이 정국불안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히 단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째의 요건일 것이다. 단명내각을 초래하기 위한 당내의 비협조적 요소는 정치적 작희로서는 너무나 지나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