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共同市場

「본」 兩頭會談 防衛와 經濟를 病行

「비엔나」 정상회의와 거의 때를 같이해서 서독 수상 <아데나워>씨는 불란서 <드．골>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를 「본」회담이라 한다. 믿을만한 소식은 서독 수상은 <드．골> 장군이 「나토」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간청한 것이라 한다. 허나 <드．골>은 여기 별로 적극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도 역시 믿을만한 소식이다.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지금 「나토」와 같은 비중의 큰 문제는 구주(歐洲) 통합에 앞서야 할 6개국 공동시장(市場) 문제이다. 이는 상호의 실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역시 경제문제는 방위문제 보다 더 중대히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 회담의 중대한 까닭은 <아데나워> 박사와 <드．골> 장군은 「불란서」 「서독」 「이태리」 「화란」 「베르기」 그리고 「룩센부르그」 등 6개국 공동시장 정치회담을 통해 앞으로 긴밀한 유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회담에서 완전합의를 본 것은 「백림문제」이다. 그러니까 백림문제에만 해서는 서독과 불란서는 공동보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라오스」 문제 이상으로 백림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 思想侵略先行
會談으로 解決 못해

지금까지의 일련된 국제회담을 통해 공산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핵무기협상 및 「라오스」 정치회담에서 그들은 거의 완전한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를 비롯한 각 처의 분쟁은 확실히 공산측의 팽창에 기인된다. 가령 「콩고」의 사태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이 그들(공산측)에게 어떤 실리(實利)를 주고 있는지 의심가는 바 없지 않다. 이것은 그들의 「이데오로기」적 침략을 잘 설명해준다. 사상전(思想戰)을 항상 병행하고 있는 그들의 의도를 꽤뚫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 東南亞

軍事力의 意義
다음 목표는 印度

「라오스」의 현재의 위치는 공산측의 승리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남아의 여러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명한 군사 평론가들이 견해를 같이하고 있듯 다음 단계는 「타이란드」 「마라야」 혹은 「인도네시아」같은 곳이 아니고 직접 「인도」에 위험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인도」가 공산 목표로 점찍혀진 것은 오랜 일이지만 「라오스」사태 이후 직접 목표가 된 것이다.

공산측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공격하게 될 것인가? 극히 상투적인 수단을 쓰게될 줄 안다. 이번에는 중공이 나서서 그 첫 단계로 「인도」의 군사에 간섭하기 시작하여 그 군사력 특히 공군에 큰 불균형을 잡아놓게 한 것이다. 「라오스」의 경우와는 달리 「인도」의 군사력을 그들은 과소평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인도」를 건드리는 직접 공작으로 「파키스탄」 「아흐가니스탄」 등의 공산화에도 상당한 힘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된다. 역시 상투수단으로 사상적 침투에 따르는 극히 소규모의 분쟁을 일으키고 이를 지속시켜 분쟁을 계속하는 동안 상당한 군사실력을 성장시킨다.

그런데 이 정도의 소규모의 전쟁(재래식 무기 혹은 핵무기 그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하다)은 결코 전면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전면전쟁은 지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은 절대 지배적인 여론이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동남아에의 세력팽창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국제회담은 하나의 연막(煙幕)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명한 군사평론가는 이감이 맗나다. 「아시아」에서 이런 식의 침략의 「스타아트」를 끊는 것은 「디엔비엔푸」에서였다. 그때 세계는 「불란서」를 비난했었다. 이를 이용한 것은 쏘련이었다. 만일 이같은 쏘련의 흉중을 파악하고 자유세계가 최후까지 「디엔비엔푸」를 수직했던들 그 후의 한국전쟁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같이 전면전쟁을 유발시킬 위험 없이 수많은 소규모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규모의 전쟁을 다 합치면 대전(大戰)에 비길만한 것이다. 「라옷,」 사태 이후 다음 직접 목표가 된 「인도」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날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평화선전과는 달리 오늘 방위를 위한 군사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것도 잘 말해준다. 가령 「나토」 군사회의가 있을 때마다 재래식 무기의 바우이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실정에 입각한 것이다. 소규모의 전쟁을 항상 각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방위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이제는 체험과 목격한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 國內

生活運動으로 의욕과 분발 있어야

신생활체제(新生活體制)에 거국적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을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전야(前夜)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적 기풍(紀風)이 탄생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생활운동인 동시에 정신운동인 만큼 각자의 「의욕」과 「분발」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욕」이나 「분발」은 각자의 마음에서 울어나야 할 것임을 더 말할 것 없다.

그 때문에 이런 기풍(氣風)을 장만할 원천(源泉)에 주목할 것을 또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