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年犯罪(소년범죄) 8割(할)이 有保護者(유보호자)
養(양)·繼(계) 보다 親(친)부모 子女(자녀) 더 많아
발행일1960-10-02 [제248호, 1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소년범죄가 가정에서 시작한다면 놀랄 것이다.
작년 (4292년도) 소년범죄자 4,797명중 부모를 가진 소년이 무려 3,825명이며 이 숫자는 전체의 약8할에 가까운 것이다.
이들중 약 31%가 국민학교 중퇴자로서 1,516명으로 제일많은 수이고 원인으로는 교우부량(交友不良)으로 나쁜 짓을 한 소년이 전체수에 비해 31.5%의 1,474명이 그 으뜸이다.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18세부터 20세까지가 무려 3,403명으로 약 71%이며 범죄 종류로는 우범(虞犯)이 2,335명으로 가장 많다.
범죄소년들의 환경을 가정에서 자란 소년과 그렇지 못한 소년을 구별하면 전자는 무려 3,825명이며 후자는 927명이다.
【서울】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미성중 친부모를 가진자가 그중 제일 많고 1,643명이며 다음이 홀어머니를 가진 791명 셋째가 홀아버지의 753명이다. 다음으로 형이나 누이를 가진 148명과 친아버지와 양계모(養繼母)의 129명이며 양부모(養父母)의 55명이다.
반대로 계부모를 가진자는 30명이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소년중 으뜸은 하숙생활을 한자들이고 다음은 친척의 양육을 받던 소년들이며 주거부정(住居不定)이 그다음이고 남의 집에 있던 자, 자활(自活)생활과 기타의 순이다.
교육정도는 국민학교 중퇴가 최고율이며 둘째는 국민학교 졸업 셋째가 불취학자(不就學者) 1,006명이며 중학중퇴, 중졸, 고중퇴, 중학재학중, 고졸, 고등재학, 국민교 재학의 순서이다. 대재학은 11번째, 열두째가 대학중퇴이다.
죄를 저지르게된 원인은 친구를 잘못 사귄 것이 으뜸이고 둘째는 가난에서 온 것이 612명, 다음은 욕심이 원인이고 유혹으로 인한 것이 넷째로 8.5%이다. 가정결함이 5.3%이고 그다음은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허영, 방종, 유흥, 과실, 습관, 습벽(習癖), 호기심, 성욕, 유전, 분노, 원한(怨恨), 치정, 정신결함의 순서로 14명의 0.2%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첫째가 20세 미만의 36% 18세 미만 35% 16세 미만의 920명 14세 미만 251명 23세 미만의 222명 23세 이상의 1명이다.
범죄 종류는 우범(虞犯)이 49$, 둘째의 절도가 1,308명, 셋째가 경범죄 334명, 넷째의 주거침입 240명, 특수절도 198명이 다음이고 여섯째가 공창폐지령(公娼廢止令) 위반의 83명이다. 다음은 상해 58명, 공갈, 폭행, 사기, 강도, 횡령이며 아편 피운자가 12명의 엿셋째이고 장물 다음이 강간의 7명이며 협박, 공무집행 방해, 방화 등이며 살인은 2명이다. 이중에는 살림령 위반, 유가증권위조법도 있고 문서위조 교통방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