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決(대결)과 平行(평행)

미·쏘의 對陣은 곧 戰爭을 意味하는가?

최근 발전되고 있는 국제정세, 특히 「베르린」 사태를 통해서 전쟁의 위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위정자(爲政者)간의 공식성명은 물론 저명한 국제정세 평론가 뉴우스 분석가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더라도 가령 미·쏘간에 어떤 공박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제수추어」가 아니고 만약의 사태를 항상 계산해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만일 전쟁이 발발될 때 국민을 설복할 여운을 남겨둔 그런 말투를 쓰기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본다. 1914년 6월28일 「페르디난드」 대공자(大公子)의 살해사건이 있은지 4주일 후에 제1차 대전이 터진 것을 연상케 해주는 바 없지 않다. 「페르디난드」 대공자가 오늘은 「베르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1914년과 1961년은 어느 모로서나 다른 점이 허다하다. 1914년이 1961년일 수 없음과 같이. 그러면 그로부터 47년 후인 오늘은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을까? 첫째 「쏘베트·러시아」라는 하나의 형성된 세력 즉 위성국 및 동맹국으로 구성된 동진(東陣)이 결속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세계와 대진(對陣)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를 냉전(冷戰)이라고 해왔다. 다음은 전쟁의 양상(樣相)이 전혀 다를거라는 것이다. 한 국가 민족을 땅 위에서 깨끗이 말살할 가공할 파괴를 상정(想定)할 수 있다. 이것이 곧 하나의 숙명적인 평행선(平行線)과 같다고 할까? 대결(對決)이면서 평행인 그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 卓越한 政治 力量 있어야

難局打開의 한길

앞에 말한 현실을 시인한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공산진영과의 대결에 있어 좀 더 탁월한 정치적 역량(力量)을 바루히해야겠다는 것이다. 여기 우리는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해서 과언은 아니다. 이런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곧 전쟁을 뜻하기 때문이다. 과연 시대는 정치력(政治力)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뜻있는 인사들이 곧잘 「테헤란」 「카이로」 그리고 「얄타」의 정치회담을 가끔 회고하고 있는 줄 안다. 물론 「포츠담」 회담도 중요하다. 여기 대해서는 본란은 수차에 항하여 이미 언급해왔다. 요컨데 그 당시의 <루즈벨트>의 불찰(不察)은 일일이 오늘의 모든 혼란의 씨를 뿌려 놓았던 것이다. 「얄타」 회담에서 <루> 대통령은 서구(西歐)의 3분지 1을 <스테린>에게 떠넘겼다. 오늘 그들 판도(版圖)에서 신음하고 있는 「포란드」 「루마니아」 「항가리」 「책코」 그리고 동 「베르린」의 실로 2억5천만이 넘는 그들은 자유를 동경하고 있으며 또 자유를 알고 있는 전통의 국민들이다. 그때 <루>의 처사를 맹렬히 비난한 것은 <처칠>경이었다. 그는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다. 이런데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 공산주의의 진상을 사무치게 알지 못하고서 탁월한 정치를 할 수 없겠다는 것이다. <루> 대통령을 위대한 자로 평가하는 것은 쏘련 뿐이다. 이것은 익살이요 웃음꺼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민한 역사의 반복을 또다시 바라지 않는 의미에서 참으로 신념의 정치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능히 평화를 지속시킬 희망에 배신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바탕 잃게 된 中立國 理論

平和는 論理 위에 서야 한다

「베르린」 사태는 이 8월부터는 새 단계에 들어섰다. 만일의 경우 힘의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히 천명되었다. 이 이상 다른 성명은 필요없게 되었다. 그런데 <후르시쵸프>는 계속해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2억을 살해할 수 있는 원자폭탄 운운하여 최대의 공갈을 한 셈인데 이것으로 국제관계는 불법상태에 들어선 거와 같다. 말하자면 힘으로서 오직 세력의 형성으로서 국제관계(평화)는 상호견제하는 상태에 놓여진 것이다. 이런 상태하에 문제되는 것은 중립국이다. 진정한 중립국은 이런 힘의 대결을 선언하고난 상태하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것이다. 중립국이란 법(法)이 우세(優勢)한 상태에서만 그 존립이 보장될 수 있다.

또 한 고비 남은 것은 「유엔」이다. 아직은 「유엔」헌장 하에 있다는 자작을 서로 버리지 않고 있다. 과거 한국 전쟁 때 한편 전쟁을 계속하면서 「비토」 정도로 「유엔」을 이끌어가듯 하지나 않을지. 「베르린」의 완전 분단이 실현되는 날 우리는 평화? 전쟁? 할 것은 없으리라. 왜냐면 「베르린」의 영구분단은 곧 전쟁을 선언함과 같기 때문이다.

쏘련이 동독과 단독강화조약의 체결을 감행하기까지는 몇 개월이나마 여유가 있다. 여기서 바랄 것은 「유엔」헌장의 준수를 강조하는 길밖에 없다. 서독정부는 이런 제의를 하고 있다. 쏘련이 동독과 강화조약을 맺기에 앞서(先行) 자유선거를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본」 정부의 주장은 양 독일을 통한 자유선거, 그리고 「유엔」헌장이 보장하는 민족자결원칙(民族自決原則)을 한결같이 외치고 있을 뿐이다.


■ 代議政治로

自由經濟의 眞義

군사정부는 8.15 이전에 민정(民政)을 회복하겠음을 분명히 했다. 경제체제는 「자유경제주의」를, 다만 대의정치(代議政治)에 있어 의회만능을 지양한다고 했다. 이것은 강력한 정부의 실현을 시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정부는 혁명과업 제1단계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을 형식적인 개혁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단계는 내용적인, 실질적인 개혁을 해나가야 하겠다. 그 제1목표는 경제이며 경제재건 5개년 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을 또한 공표한 바 있다. 지난주에 정부는 경제청서(淸書)를 발표했다. 그것은 국민경제의 기조(基調)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시책(施策)의 방향을 제시한 정도에 불과했다. 혁명 제1단계를 성공했다는 것은 단순히 혁명의 진행을 말한 것이다. 경제건설과 같은데 이르러서는 장기계획과 국민적 열성을 자유로운 가운데 이끌 수 있어야만 한다. 자유로운 가운데 정당한 국가적 간섭이 있고 또한 사기업(私企業)이 보장되는 국민경제를 곧 군사정부가 천명한 「자유경제주의」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