座談會(좌담회)中立化統一論(중립화통일론)
中立化統一論(중립화통일론)
정신적 武裝(무장) 등이 急先務(급선무)
學生(학생)=中立(중립)이라도 統一(통일)하자
成人(성인)=自我充實(자아충실)을 鞏固(공고)히
뉴먼·아쏘씨에숀 뉴먼·클럽 共同(공동) 主催(주최)
발행일1960-11-20 [제255호, 2면]
【서울=金在媛 記者 發】 지난 11월 10일 하오 6시부터 「뉴먼클럽」과 「뉴먼 아쏘씨에이숀」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예수회 도서실에서 지금 국내외에서 치열히 논의되고 있는 『제2공화국의 탄생과 남북통일문제, 특히 중립화통일론』을 중심으로 장시간에 걸친 「심포지움」(좌담회)을 가졌다.
과거 <비오> 12세 교황께서는 제2차대전후 이태리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교황칙서를 발포하고 초자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교회는 자연적인 기초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즉 정치, 경제, 및 사회문제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참여로서 임할 것을 역설한 바 있다.
더욱이 우리는 초자연의 세계인 신앙의 세계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의·식·주는 현실 세계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즉 자연과 초자연은 하나의 신비체(神秘體)를 형성하여 보다 높은 세계로 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여기에 과거 이 정권하의 과오를 청산하고 온갖 쓰라린 박해를 벗어나 4·19 이후 새로운 의욕과 함께 제2공화국의 탄생을 응시하면서 새역사 창조의 과업을 눈 앞에 놓고, 현재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지지한 토의와 연구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었다.
이날 연사는 서울대학 <노렌조> 유(柳洪熙) 교수와 동양통신편집부국장 김(金圭煥=교우)씨 그리고 민주당선전부장(民主黨宣傳部長) <도마> 김(金大仲)씨이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민족의 주체성(主體性)을 찾아서 외세(外勢)를 배제하고 중립국의 형태로라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조속히 실현하자고 하였고 기성인들은 통일의 원칙은 찬성한다. 그러나 국내외의 정세로 미루어 통일이 절박한 문제는 아니며 국제적 보장이 없이는 중립도 곤란하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굳센 힘을 길러야 한다는 요지의 대담이었다.
旣成世代 統一案은 姑息的
金圭煥氏…… (주로 외신을 통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특징이 될 만한 「뉴스」를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일본 「도오꾜」통신에 의하면 <흐르시쵸프>가 근근 모종의 타협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다. <크라크>씨가 뉴욕 헤랄드지(紙)에 실은 것을 보면 <흐르시쵸프>는 한국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외군(外軍)의 철퇴후 UN의 감시는 받아들이고 총선거를 하자는 제의를 먼저 제안할지도 모르리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UN감시하의 통일은 별 의의가 없다. 만일 이런 안이 현실로 도달하게 된다면 남한의 미군은 철수하거나 또는 머물러 있어도 간섭을 안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흐르시쵸프>가 지금가지 남북통일의 서방측 방안을 공공연히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 거의 거부해 버렸었다.
만일 <흐르시쵸프>가 제안하는 안이 한국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점에 접근한다면 미국도 중립화문제에 찬동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미국민들이 남한을 10년내지 15년간 군사원조를 하여왔으나 아무런 성과를 걷지 못했고 이이상 무제한으로 원조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미사일」무기가 발달하여 한국의 전략적 위치의 가치가 감쇠하여 있다느 ㄴ점이다.
이 중립화문제가 실현단계에 치하게 되면 우리가 임할 태도는 어떤가?
현재 정부나 기성세대가 부르짖고 있는 통일방안은 고식적이며 더 엄격히 말하면 이정권하의 무력통일보다도 더 무력하고 소극적인 태도이다. 여짓껏 우리가 취해온 태도는 공산측에 비하여 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앞으로 능동적인 적극성을 띄어야 하겠다.
처음 總選擧는 南韓이 勝利? 組織力 貧困으로 共産化 憂慮
신문지상에 보도된 미국<맨스필드> 의원이 말하는 오지리식(式) 중립방안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며 미국이 이 제안을 채택하리라는 아무런 확증도 없다. 그러나 만일 한국의 여론이 이 방안을 전폭 지지하게 되면 미국도 고려 안할 수 없다.
만일 한국의 중립화가 성립된다고 가상한다면 현재의 위치로서는 남한이 승리하겠지만 차차 조직의 빈곤으로 급기야는 공산화될 우려가 많다.
요컨대 우리는 이 문제에 앞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무엇보다 급서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남한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보아 근본적인 요소가 갖춘 후라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이니시아티브」掌握 方法硏究 必要
학생…… 선거에 있어서 남한이 「이니시아티브」를 잡았을 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金圭煥…… 그것보다도 「이니시아티브」를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더 큰 문제며 이것이 우리의 커다란 연구과제이다.
學生定値參與不可
학생…… 학생을 가르치시는 유선생님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柳洪熙…… 동 문제에 대한 연구는 어디까지나 좋으나 정치성을 띄고 실천화 하려고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학생들은 자중하여서 일을 처리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한민족(韓民族)의운명, 즉 통일 문제를 논한다면 언제나 대륙(大陸)의 영향이 크게 미친 바 있다. 그리고 남쪽의 세력이 북쪽으로 뚫고 들어가 토지를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어왔다. 여짓껏 미국의 정책으로 보아 그들의 태도가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미국의 정책은 늘 경계하여야 한다.
「멘스필드」議員의 中立論 別것 아니다
학생…… 민주당에서는 미국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金大仲…… 과거를 더듬어 보아 공화당의 정책은 용감무쌍할 만큼 강하나 실천이 부족하였고 민주당은 표시는 약하나 구체적으로 강하다. 예컨대 6·25동란때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전자는 외강내유하며 후자는 외유내강하다. 민주당 상원의원 <멘스필드>씨가 논한 중립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美·蘇 戰略이 中立化 左右
지금 우리는 중립화의 시·비를 가릴 단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1, 미·소 양국이 이 안을 같이 찬성하여야 하며 2, 이것을 깨뜨릴 수 없는 보장이 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고 정말 중립화가 이루어질려면 우선 미국과 쏘련이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한에서 철수하면 다시는 우리와 손을 잡으려고 안할 것이며 이와반대로 쏘련은 아세아의 공업국 일본을 점령하기 위한 야심으로서 한국을 그 매개물로 이용할 가치가 많다. 정말 중립은 불가능하다. 만일 세계에서 중립적 입장에 놓여있는 국가들이 「이니시아티브」를 쥐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自由가 統一의 祭物 될 수 없다.
우리당으로서는 자유를 희생해서까지 통일은 할 수 없다. 통일이란 우리가 자유에서 한발자욱이라도 더 편히 살자는 의도이므로 자유를 보장받기 전엔 생각할 수 없다. 현재 이북은 좋건 싫건 15년간 한 주의로만 꾸준히 나갔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뇌엔 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러나 남한은 지성과 양식은 충분하다할지라도 사방으로 흩어져 많은 낭비를 하여왔다.
그러므로 우리의 급선무는 주체적 영향을 공고히 하여야 하며 정국을 안정시키는데 국민들이 서로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