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平和의 論理
危險한 政治家를 警戒해야
쏘련 공산당은 오는 10월에 있을 제22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수정(修正)된 신공산당강령(新共産黨綱領)의 초안(草案)을 발표했다.(7월29일부) 이것은 1919년의 그것을 수정한 것이다. 각국 신문은 그 내용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구(區區)한 논평을 가하고 있거니와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그 강령 가운데서 다음 구절을 명백히 읽을 수 있다. 즉 『사회주의는 도처에서 자본주의를 제파(制頗)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이다』라고.
물론 이런 소리만 한 것은 아니다. 쏘련인민의 전기, 까스, 식량 드으이 통제를 완화한다든가, 사회불평등, 해방, 착취의 제거, 전쟁의 공포를 지양하고 자유, 평등, 행복을 약속한다는 문구를 나열하고 있다. 앞에 말한 자본주의를 제파해야 한다는 말과 오늘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중심은 미국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맑시즘=레닌이즘은 사회의 혁명적 변천에의 전능(全能)한 무기이다』고 하고 그들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유럽과 아시아에서 사회주의를 형성하기에 손을 써야한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노상 대하고 있는 신문 라디오 그외 뉴스의 분석(分析) 또는 종합 등 그 논평에 대한 반성을 해볼만 하다. 과연 세계는 위기(危機)를 고(告)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다. 헌데 그런 위기의 원인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다. 만약 그 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理解)만 간다면 매일 보도되는 뉴스에 그다지 당황치 않을 것이다. 또는 그렇게 둔(鈍)하지도 않을 것이다. 쏘련 공산당의 소위 신강령 조안에 대할 때 더욱 그런 생각이 절실하다. 지금 「베르린」 문제에 세인(世人)의 관심 아니 선경이 쏠려 있지만 막상 <후루시쵸프>의 뜻대로 「베르린」 문제가 낙착됐다고 하자,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것인가? 「베르린」 문제야말로 공연한 그의 트집에 불과한 것이다. 전당대회를 앞둔 그의 위세(威勢)이라고나 할까, 그런것밖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참으로 자성(自_)해야 할 사실은 아마츄어 정치가들의 소행(所行)이다. 이기(利己)를 앞세우거나 그와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야심(野心)에 불타는 인물들이다. 이기를 앞세운 자들은 필경 부패를 가져왔으며 야심가의 소행은 전체적 파멸을 가져왔으니 다같이 위험한 정치꾼들이라고 하겠다.
성(聖) <비오> 10세께서 등위(登位)하던 1903년 그때도 국제평화회의는 끊임없었다. 「헤그」에서 첫 회합도 그해에 있었다. 성 <비오>께서는 거기 보는 「멧세지」에서 만일 천주와 정의(正義) 안에 평화를 세우지 않는다면 아무 노력도 헛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못토」는 그리스도 안에 만사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부르짓던 평화는 아랑곳 없이 그 후 1차대전을 서두르던 열강(列强)은 자기네 군대를 축볼해 달라고 했다. 그때 성 <비오>께서는 교황은 평화만을 축볼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 후 두 차례의 대전을 겪고, 이제 3차전이 있다면 그것은 가공할 파괴를 동반할 것으로 불과 수개월 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위기 즉 전쟁은 그 대부분의 원인을 정치지도자에게 돌릴 수 있다. 그 때문에 이기적인 자와 야심에 불타는 자를 경계할 것이며 모두(冒頭)에 소개한 공산당 강령에 분명히 나타난데로 그들의 세계 정복의 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줄 안다.
■ 兩側 다같이 軍備 갖춘 平和會談
문제는 <후> 수상이 끝내 전재으이 발화점까지 튀어나올 것인가? 그 관측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냉전(冷戰)의 영역을 넘을 것 같지 않다. 가령 핵전쟁은 대량 파괴를 가져온다고 할 때에도 「양쪽을 다같이」란 말을 빼지 않았다. 「베르린」에서 불꽃을 일으킨다 해도 동독에서의 1953년 반공사태와 곧 거기 접경된 「폴란드」 역시 국미느이 거의 전부가 공산전권과 유리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한편 <케네디> 대통령 역시 협상을 원하고 있는 만큼 곧 전화(戰火)르 상상할 수는 없다. 10월의 쏘련공산당 전당대회 이전으로 외상급에 의한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쌍방이 군비(軍備)를 충분히 갖추고 그로서 대위(對位)한 채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새 공식(公式)이 떠오른다.
■ 公式을 마련
첫 攻勢는 成功的
그 새 공식이란 이런 것이다. 최근 미 <러스크> 국무장관은 자유세계는 군사적 건설을 진행하면서 「베르린」의 평화적 해결을 강구하는 새 공식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새 공식이란 군사적 준비를 갖고 나선 외교적 공세(攻勢)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진행 중인 「파리」에서의 미·영·불 그리고 서독의 외상회의는 이런 공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공식은 최근 한ㄴ달 동안 상당한 실효를 걷우었다. 그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은 「나토」를 상당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 뚜렷하다. 이런 사실이 도다 뚜렷한 반면 아래와 같은 ?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즉,
=오는 9월의 서독 총선거의 결과를 보기 전에 서독의 군사적, 외교적, 위치는 결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드.골> 장군은 「투니시아」 문제와 이와 관련 있는 「알제리아」에서의 분명한 해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프랑스」 군사력이 구주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느냐는 것.
=「라인」선을 확보하기에 서독은 영주둔군의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 獨裁政權은 國民의 政府될 수 없어
外蒙古·中共問題
중공 및 외몽고의 유엔 가입문제는 그 열쇠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 미상원 내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다. 공화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주로 공화당 정책위원장 <부리지>씨는 외몽고의 승인은 신생(新生) 「모리타니아」 공화국의 유엔 가입에 있어 쏘련의 「비토」를 막자는 것인데 이같은 흥정을 환영할 수 없다고 했다. 쏘련과의 흥정에서 미국은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외몽고의 승인은 중공의 유엔가입을 거의 자동적으로 낙착지을 것이다. 미 상원 내에서 중공의 유엔가입 여부를 계속해서 논의할 것으로 본다. 공화당 28명은 1결의안에서 이때에 공산주의 국가 앞에 명백히 할 것은 중공같은 독재정권을 참 중국인민의 대표정부로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중국(타이완) 수상 <첸>장군, 외상 <센>씨가 얼마 전 화부를 방문했을 때 그것은 금년들어 중요한 세계의 지도자를 대하는 예(禮)를 갖추었다. 그들의 중요 임무는 ①중공의 유엔 가입 ②외몽고와의 외교수립에 대한 미국무성의 의중(意中)을 타진한 것으로 본다. 자유중국으로서 이 두 문제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의 입장은 동정을 받아 마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