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개의 소리 마뗄 엩 마지스뜨라와 공산당 선언

한동안 「모스코바」냐 「로오마」냐 한 적이 있었다. 어느 책자의 제목에 유래한 것인 줄 알고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두주일의 간격을 두고 「로오마」에서는 <요안> 23세의 사회회칙(回勅)이 나왔고 「모스코바」에서는 새 공산당문서가 나왔다. 또 그것이 다같이 세 번째의 그것이었다. 다같이 장문(長文)의 그것이다. 또한 다같이 자기 사명을 선언(宣言)하기를 『만일을 사회불평등에서 구(救)하며 모든 강압과 착취에서 그리고 전쟁의 공포에서 구할 것을』 그리고 『현세대(世代)의 생활을 개선(改善)하되 오는 세대(世代)의 보다 나은 장래를 장만하기를』 역설하고 있다. 겉으로만 볼 때 유사(類似)한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산당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모두 투쟁인 것을 알 수 있다. 반(反)공산 「이데오로기」, 제국주의, 「불죠아지」 자본주의 민족지상주의 국수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을 다짐했다. 이런 것은 공산체제(體制)를 지속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전기 일상생활 소모품 그리고 보다 편리한 수송, 전화, 라디오, 테레비 등 더 풍부한 문명생활을 약속한다. 20년 안으로는 보다 풍족한 식량과 1일 6시간 노동제에 한 주(週) 36시간 및 야간작업을 철패한다고 한다. 주택도 전시민에게 배당할 수 있는 계획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면 풍족한 환경이 구현된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자유가 다 보장된다 할 지라도 공산주의를 버릴 자유는 업슨ㄴ 것이다. 적극적이요 의식적(意識的)인 투쟁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요안> 23세의 「마델 엩 마지스뜨라」는 참으로 자부(慈父)의 소리인 것이다. 어머니와 교사로서의 낙관(樂觀)에 넘치는 소리인 것이다. 그 어느 한 곳에서도 헛된 약속은 없다. 영성적으로 결속된 신비체에서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해주는 힘 있는 「멧세지」인 것이다. 공산당의 약속과는 달리 『인류사회가 질서(秩序)에로 복귀(復歸)할 것과 모든 국가가 번영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도록』 천주께 기구할 것을 약속하고 있을 따름이다.


■ 戰雲은 개이고 信託原則을 들어 協商에 到達할 듯

한동안 위기를 고(告)하던 「베르린」 문제는 협상의 대의(大義) 아래 일단_ __다. 지엽적인 소문제는 아직도 계속될 것이나, 대체로 종결을 보게된 것이다. 그 대의(大義)란 이런 것이다. 전쟁시(제2차 대전) 4대 동맹국은 어느 점령지에 대해서는 신탁관리를 할 것에 합의한 사실이다. 즉 타(他)의 의사를 무시하는 단독신탁관리를 할 수 없음, 타동맹국과의 동의와 그 표시 없이 주민을 관장할 수 없음 등의 사실인 것이다. 쏘련은 바로 이 신탁원칙을 위반(違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베르린」 문제의 협상의 형식은 이와같은 쏘련의 위약(違約)에 대하여 서방 3대국은 각서를 「모스코바」로 보내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동독일대를 영구히 장악하자는 쏘련의 의도가 분명하고 그 의사표시가 곧 동독과의 단독 강화조약인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점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없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제삼은 「베르린」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 종결을 보게된 것이다. 오는 9월19일 「유엔」총회가 개막되기 전에 그 제1차 협상이 성립될 것으로 본다. 그 기본은 앞에 말한 신탁관리 원칙에 있을 것으로 별달리 주목할 것은 없을 줄 안다. 「베르린」 문제에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는 이들에게는 무의미한 일부의 안도를 주고 있다 할까.


■ 부라질 危機 遠交近攻의 꿈인가

「부라질」에 내전(內戰) 기운이 농후해가고 있다. <과드로> 대통령의 사임이 곧 도화선이었다. 전 <과> 대통령은 「큐바」의 산업상 <궤바라>를 국민으로 맞아 「부라질」 최고훈장을 수여하고 있을 무렵 국회에서는 그의 친공책을 맹렬히 공격했다. <과> 대통령은 중립외교를 표방했다. 그의 중립론을 승인할 수 없는 점은 친공적인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이라 했으면 차라리 점잖았을지. 작년 10월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 그는 그의 해외여행 중 주로 <후르시쵸프> <티로> <낫셀> 그리고 <네루> 등을 만났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쏘련」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중공의 「유엔」 가입을 주장했다. 그리고 「큐바」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했다.

헌데 그의 사임을 수리한 국회는 임시 대통령에 국회부의장 <마친리>씨를 승인하였다. 헌법절차에 의하면 부통령 <굴라르>가 들어서야 마땅한 것이다. 정변 당시 그는 중공을 최신 방문 중에 있었다. 가령 「뉴욕·타임스」의 논평을 보면 헌법절차의 존중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사정을 무시하고 또한 국회의 의사마저 무시한 논평에 불과하다. 요컨데 이번 정변의 원인이 친공정책을 규탄하는데 있은만큼 그것을 되풀이할 부통령의 등장을 용인할 이는 없는 것이다. 만일 동 신문의 논평이 내전을 예방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근시안적 견해라 할 수밖에 없다. 왜? 필요한 군사행동은 필경 안정에의 초경이 되기 때문이다. 주로 <굴라르>를 지지하는 것 등 노동당 등 공산 계열이며 이들이 군부와 대결할만한 여론적 실력을 가진듯이 보여 사태는 낙관만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부라질」은 세계 5대국의 하나이며 그 국재적 지위는 현저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고 호헌(護憲)되는 길이 있어도 헌정(憲政)의 상당한 수정을 면치 못할 것이다.


■ 單行法으로서의 産制 法令化? 人口對策에 허술한 점을 是正해야

당국에 의해 발표된 「산아제한」의 법령화 논의가 뜻있는 인사들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다. 아직은 그 법령의 줄거리나 기능(機能)을 알 수 없다. 구체적인 것을 공식적으로 성명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국내 주요신문 등이 냉정한 태도로 나오고 있고 그 중 지도적 사설로 항상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일보, 경향신문은 반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 5개년 안을 보면 인구증가율이 2.88%(60년도)나 되므로 이를 완성년도까지 가능한 감율을 해갈 것인데 그 방도로는 「산아제한」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본 모양이다. 동 인구대책을 보면, 기본연도(60년도)의 통계 자체가 매우 의심스럽다. 첫째 실업자의 조사가 전혀 철저하지 못하다. 또 생산능력자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농촌인구의 조사와 그 동태가 들어나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인구학적인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移民)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민 뿐 아니라 유능한 층의 해외활동은 결코 국내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법령으로서의 산아제한법이 단순히 이혼법과 같은 성격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로써 갖은 사회악을 장만하고 그것은 필경 사회불안을 초래할 것은 불을 봄 같다. 만일 이런 법령이 비록 단행법(單行法)으로서의 「특예법」이 된다 할 지라도 뜻있는 이의 강력한 반대를 받을 것은 분명하다. 또한 가톨릭의 교의로서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윤리(自然倫理)를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우리 고유의 양속미풍(良俗美風)은 이에_ 큰 반발이 있을 줄 안다. 국민운동으로서의 산아제한을 곧 철회함이 현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