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間世界(주간세계)] 漸時移動(점시이동)한 主導權(주도권)
政治 「리알리즘」의 盲点(맹점)
核會談(핵회담) 決裂(결렬)의 暗影(암영)
발행일1962-02-18 [제315호, 1면]
核禁會談決裂 - 機先을 制하려는 듯
지난주간 동서간의 가장 큰 사건은 제네바 핵실험 금지 회담을 결렬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대월간 끌어오던 353차 회담을 135분간의 격론끝에 결렬로 종식을 고한 것이다. 동회담은 동서간의 접촉인 동시에 미·영·쏘련의 3국 회담인 것이다. 동 경과를 보면, <찰스 C. 스벨> 미국 대표와 <마이클 우라이트> 영국대표가 협상의 기본(基本)을 정하고 회담을 재개하자는 제의를 하자, 쏘련 <따랍스킨> 대표는 서방측은 회담의 결렬을 획책하고 있다는 비난을 중지하지 않으므로 동회담의 공동 「콤뮤니케」도 작성하지 못했다. 말하자면 무슨 연고로 회담을 결렬시킨다는 설명도 공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성과(成果?)를 매몰시켜버렸다. 이같은 쏘련의 행동은 그 저의(底意)가 어디있는가? 주목할 가치가 있겠다. 그 뚜렷한 것은, 오는 군축(軍縮)회의(오는 3월 14일 제네바에서)에는 이 핵실험건(件)은 포함시키지 말자는 것으로 엿보인다. 그러니까 일반 군축회의에서는 재래식 무기에 국한하고 핵무기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전에 쏘련은 일반군축회의는 반드시 핵무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고집해왔었다. 세계는 제네바 핵금(核禁)회담을 중시해왔다. 가령 여기서 만일 핵실험 금지의 상호협상이 성립되어 핵실험을 불법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냉전(冷戰)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서가 상충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아마 뉴쓰기사정도로 알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로써 일반 군축관계도 큰 발전을 보지 못하리라는 추측을 용이하게 할 뿐이다.
핵금조약은 종이(紙)에 싸인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이를 통제하고 제조(製造)를 감시하느냐 하는 방도를 얻지 않고서는 아무런 희망을 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서방측은 톶에와 그 제조감시를 제의했었다. 이런 제의를 쏘련이 응락할리는 없다. 그들은 그것은 스파이 행동을 용인하는 거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난으로 시종해왓던 것이다. 핵금회담의 장래는 제네바에서의 그것과 같은 핵금만을 중심으로한 회담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8개국(쏘련이 제안한 바 있는) 일반 군축회담에 핵문제를 포함하는 길 밖에 없게되었다. 혹은 이렇게 관칙하는 사람도 있다. 즉 <후> 수상이 지금껏 특히 베르린문제에 있어서 유난했다. 너무 부드러웠었다 하는 것을 이번 결렬로 보여준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핵금회담이 결렬로 또 다시 서둘러서 핵실험을 재개하는 등 적지않은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政治 리알리즘 - <루즈벨트>가 쏘련서 英雄이 되다니
마각(馬脚)을 들어낸단 말이 있다. 핵금회담에서와 같이 이번에는 「모스코바」에서 고
冷戰의 主導權 3月 14日 제네바 軍縮會談의 前望
제네바 핵금회담이 참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결렬되고 그 결렬의 내막을 좀 더 파고든 논평이 나오기 전에 새 소식에 의하면 <후> 쑤련 수상은 3월 14일 제네바에서 막을 올릴 군축회의시에 18개국 정상회의(頂上會議)를 열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후>는 <케네디>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18개국 수뇌회담을 제의하는 동시에 다른 관계국 원수(元首)에게도 같은 재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18개국 군축회담에 앞서 핵금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정확한 논평은 못되겠으나 첫째 동회담에서 쏘련이 죽도권을 장악하자는 것이요 둘째 오늘(12일) 전하는 소식같은 정상회담을 강요한 것으로 보렜다. 쏘련은 지금 순사력으로 서방과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또 그러한 쏘련의 군사력은 독재정권을 유지하여 국내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소위 공존(共存)이란 것을 최대의 선정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공존의 공식(公式)은 힘의 바란스 위에 성립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결국 공존은 힘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단계에서의 그들의 희망인 것이다. 그들은 장차 이 힘의 균형을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확장의 길을 열고자 할 것이다. 1914년 그리고 1939년의 「판슬라브」 정책은 양차 대전에 가장 큰 원인을 주었으며, 최근 「큐바」에서의 그 양상을 보더라도 동일한 작전과 전술을 반복하고 있음이 아련하다. 동시간의 전후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할 제네바 군축회의를 예견할 수 있다. 오는 3월 14일로 박두한 동 군축회의에 각국은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군축회의의 가치를 적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축회의를 성립시킬만한 국제정세의 평화적 기운(氣運)은 아직도 요원한 것이다. 이같은 실정을 이용해서 쏘련은 정상회의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의 주도권은 잠시 <후> 수상 손아귀에 들어간 느낌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