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禁에 期待할 수밖에 없는 듯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를 경쟁하자』는 말은 평화지속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 그는 말뿐 아니라, 곧 미국의 군축(軍縮)안을 「유엔」에 제출하여 영국 및 서독의 즉각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특히 <케네디> 대통령의 「베르린」 해결안을 환영하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쏘련」이 동독과 단독강화를 하더라도 「베르린」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예측할 수 있었다. 「베르린」 문제의 완전해결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케네디> 대통령도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쏘련」 소식통은 <케네디>의 핵전쟁의 단죄(斷罪)를 환영했다. 이번 「유엔」 총회를 통하여 미·영의 가장 큰 노력은 「쏘련」에 압력을 가하여 어떻든 핵무기 실험금지 회담을 성공시켜 효과적인 통제의 길을 얻는 형상에 도달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방법으로서는 지난 9월9일, 결렬된 핵금(核禁)회담을 다시 살리고 3년 묵은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실은 이 핵금회담은 지난 3년간 아무런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그 귀추에 별 흥미를 보내지 않는 듯하나, 그러나 동 회담이 속개되는 한 핵실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 넉두리 反駁은 平行을 노린 것

앞에 말한 <케네디> 대통령의 평화연설에 대하여 쏘련의 <그로미꼬>는 물론 정면으로 반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반박연설은 미·쏘의 평행(平行)을 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가 반박하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인가? 대충 그 줄거리를 추려보면

○…「콩고」는 다시 식민지화 할 가능성이 많다. 그 연고는 「카탄가」 지방의 풍부한 광산자원을 탐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공적인 __주의자를 __하고 있는데 그게 자신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북아(北阿), 「프랑스」가 「알제리아」에서 민족자결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그 증거로는 「알제리아」 민족주의자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지난 여름 「비젤뜨」에서의 4일간의 전투는 「나토」군의 지원을 받았다. 식민주의자들은 「튜니시아」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이런데서 「쏘련」이 가담하고 있음을 오히려 폭로하고 있다.

○…중국, 중공의 즉각 「유엔」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두 개의 중국이란 상정(想定)할 수 없는 이론이다. 이렇게 공산뿔럭의 강화책만을 늘어놓고 있다.

○…「큐바」, 「유엔」 총회는 「큐바」 인민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는 <피델．카스트로>의 공격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그는 「큐바」의 안전을 위해 「쏘련」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이것은 「쏘련」의 외교정책을 천명하듯이 말했다.

○…「식민지주의」, 그는 외군(外軍)의 해방지역에서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군사기지 등의 철수도 포함시키고 있다. 실은 이런 지역이 「쏘련」의 군사적 위협을 부단히 받고 있음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런 <그로미꼬>의 시정(施政)연설에서 아무 것도 들을만한 것은 없다. 다만 그런 문제 등에 상당한 대결(對決)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 撤軍은 宣傳 效果 보자는 것

「쏘련」이 제안하고 있는 8개 계획은 들어둘 만 하다. 그것은 ①원자무기사용의 재합동 ②「나토」군과 「왈샤와」조약 군간의 불가침 조약(不可侵條約) ③연합군진주(進駐) 지역에서의 외군(外軍)의 철수 ④기습(奇襲)의 위험을 없애는 방법 등인데 그 제안 설명에서 이것은 냉전의 부담에서 오는 국제 긴장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쏘련」 정부는 그 세목(細目)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여기서도 연막을 피웠다. 첫째 「항가리」같은 곳 그와 비슷한 지역에서 과연 「쏘련」군이 철수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를 그들은 말하지 않았다. 이 외군철수논의는 상당한 선전효과가 있음인지 가끔 들먹이는 바인데 「항가리」의 경우와 같이 그들 자신에 대한 모순된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핵실험문제를 일반 군축(軍縮)회의에서 취급하자고 한 것은 주목을 끌 만하다. 평화 협상의 본질에 텃취했기 때문이다.

■ 對決엔 決斷 協商엔 誠實

그밖의 「유엔」 사무총장 문제, 외몽고와 중공의 「유엔」 가입문제 그리고 「베르린」 문제 등에 불을 뿜는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바는 그런 구체적인 것 보다 「쏘련」의 이중정책(二重政策)을 가증스럽게 혹은 협위마자 받지 않을 수 없다. 영외상 <흠>경이 지적한데로 세계는 『쏘련의 2중협상을 더 보고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자유세계의 결단(決斷)을 촉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네바」 핵실험 금지회담과 같은 것은 오직 성실(誠實)의 원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쏘련이 참된 평화에의 성실을 가지고 그 한 가지 협상에서도 긍정할 만한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 한 세계의 긴장은 완화될 리 없는 것이다. 과연 「쏘련」이 그런 성실을 가져줄 것으로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은 대단히 의심가는 일이다.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위험한 일이다. 이런 사실의 움직임을 볼 때 자유세계는 안으로는 부동(不動)의 신념을 굳게 다짐하고 밖으로 어느 대결에 있어서도 결단을 내리기에 주저함을 보이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