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家族計劃)의 이름으로 선전되고 있는 산아제한(産兒制限)은 정부의 한 정책으로 강력한 실행을 보게 되었다.

정부는 곧 가족계획에 관한 것을 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삽입할 계획아래 그 준비를 하고 있는듯 하다. 즉 62년도 7·9월 사이에 문교부 장관과 국가재건 최고회의간에 「가족계획」을 교과서 교제로 취급할 것에 합의를 보고 동 10월20일 지상에 발표했다. 문교부안은 64년도 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이를 채택하여 소요될 예산은 약 9천만원을 들여 10년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교구 부주교 신인식 신부는 가족계획을 교재 채택 철회를 정부에 진정하고 산아제한은 국민복지향상책이 되지 못하며 사회적 성도덕의 타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의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노기남대주교를 대신한 신부 주교는 동 진정서에서 ①가족계획안을 고등학교 교과서에 삽입함은 재고되야 하며 ②이 계획은 소기의 목적달성은 고사하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성도덕을 타락케 할 것이며 ③악의 씨를 뿌리는 대신 사회보장제도를 촉진시켜 생활난을 해결하고 ④정부·일반 교육자의 공동노력에도 악화하는 풍기문란을 순화시키지 못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진정서에 대해 정부는 ①가족계획은 행복한 가정생활 계획의 일부로 인구증가 문제와 관련시켜 계획하는 것이고 임신중절 등을 뜻하는 것은 아님 ②가족계획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행복을 위한 국가 시책임 ③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삽입하는 가족계획은 그 필요성에 한하고 있으며 방법 문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정부는 가족계획 추진을 위해 62년도에 4천2백68만6천원을 들여 지도원 3백66명을 양성하고 1백63개소의 상담소를 전국에 설치하여 「팜프렡」 「스라이드」 영화 및 각종 서적 등을 무료 배포했고 27만7천명에 피임약과 기구를 나누어 주었으며 3천4백명의 정관수술을 실시했는데 재건국민운동본부도 동 계획선전 「판프렡」 20만부를 배부했다.

보건사회부는 현행법이 금지하는 낙태(落胎)는 계속 금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가족계획을 우생법(優生法)의 이름으로 실시해 온 일본 등 외국에서의 실례에 의하면 낙태는 피임을 실시한 부부사이에서 성행되고 있음을 고증(考證)하여 가족계획은 국민복지 향상에 역행하여 민족멸망에로 달린다고 최근 보고되었다.

국내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아제한을 강행하는 정부는 작년의 2배인 8천3백9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동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가톨릭교회와 서울의 바오로．노기남대주교는 동 계획안 철폐를 계속 주장해 왔는데 성신중고등학교장 디오니 시오．유(柳榮道) 신부가 다시 이의·철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