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해방 후 우리는 많은 구라파의 문화를 옳고 그르고간에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다. 「프로테스탄」 목사인 말사스가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만혼(晩婚) 독신생활 등으로 산아를 조절하자고 한 것을 신 「말사스」주의자들은 인공적인 산아제한을 제창하여 오늘의 악의 씨를 뿌리고 있다. 가난을 막겠다는 소위 가족계획이 성도덕을 파괴하며 빈민들이 아닌 부유층에 더 많이 남용(濫用)되는 악현상을 자아내고 있음이 현실이다. 정부 예산 부족과 실시대상인 서민층 및 농촌서의 무반응은 가족계획 당국자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학생회는 6월22일 동교 강당서 「우리나라와 가족계획」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학·윤리·경제 및 사회적 견지서 본 가족계획을 찬성·반대측 각 5명의 인사들이 3시간 반을 토론했다. 의학 윤리 경제 및 사회적인 모든 이유가 모든 산아제한을 필요로 한다는데 대해 가톨릭측은 일일이 예증(例證)과 자료 및 방법을 들어 산아제한을 안 할 수 있다고 응했으며 건강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금욕적 임신 기피는 사정에 따라 허용된다고 밝혔다.

각 연사별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討論演士(贊成側)

황남덕씨(慶尙北道 醫_課長) 김기택씨(邱大經濟學科 敎授) 김종칙씨(家族計劃 大邱支部副文 部長) 유효선씨(家族計劃 指導要員)

討論演士(反對側)

金南洙 神父(釜山學聯指導神父) 李甲秀 神父(大邱學聯指導神父) 曺圭常씨(가톨릭 醫大 敎授) 安 베로니까 修女(메리놀 病院 醫師) 梁 수산나씨(가톨릭여자기술학원장) 同會 河在德(醫大가톨릭학생회 부회장)


■ 醫學的으로 본 産制

贊 - 多産, 人體에 有害
反 - 人工調節이 더 有害

金鍾=가정이란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은 매우 빈곤하다. 그런 견지에서 현재의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다. 즉 외국의(일본 등) 10년 전의 산아제한에 따른 통계 숫자를 본다면 임신관계로 모체사망율이 20-25%이며 태아의 사망율은 30-50%이다. 또 조산(早産) 및 유산(20년 전 통계)자 수도 년 41만명이나 된다.

병으로 인한 부인의 사망이나 태아의 사망과 많은 출혈(出血)로 인한 사망자를 막기 위해서도 산아제한은 필요하다.

물론 미국(90%)이나 일본(50%)에서는 대개가 병원에 가서 산출하지만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필요 이상의 아이들 때문에 부인(母體)이 죽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가족계획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공유산은 원래 목표로 한 가족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방지되어야 한다.

安=의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욋과나 냇과 모두 도덕률이나 자연법률에 순종되어야 할 줄 믿는다. 물론 산아제한은 모체의 위험에서 부르짖게 된 줄 안다. 산아제한의 방법을 대분해 본다면 ①기계적인 방법 ②약물을 사용하는 방법 ③자연법이 있다. 나는 여기의 ①과 ②는 배격한다. 이유는 많은 염증이 생기고 출혈이 심하기 때문이다. ③의 방법은 신(神)의 명령을 따르며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시 임신의 기를 피한다. 주기적인 금욕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기노」식 방법이다.

金鍾=「오기노」식건 기계적이건 모든 방법은 산아제한을 한다는데 마찬가지이다.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보면 애를 많이 낳은 사람의 사망율이 높다.

曺圭=산아제한을 많이하는 자일수록 암이 더 많이 생기며 정신병이 많아진다. 또 불임증도 ㅁ낳이 일어난다.

黃南=물론 자극이 조금은 일어난다. 가족계획의 방법론에서 주기적 용법은 괜찮고 기계등의 방법은 불가하다는 것은 관념문제일 것이다.

安=피임 방법의 기재법이나 약법이 나쁘다는 이유 중엔 범죄적이라는 점도 있다.

金鍾=출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망율이 높다. 결국은 출산을 위한 사망보다는 출산을 막고 사망을 없앨수 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인체에 기계적인 것은 금물이다. 그러니 하루빨리 의학의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安=많은 출산의 모체는 건강할 수 있다.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시기를 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약품법이나 기계법은 자연법의 위반이다. 다음의 경우에서만 신의 명령을 따르면 산아제한을 할 수 있다. ①모체건강이 아기분만하기에 곤란할 때 ②모체의 건강이 인체에 좋지 못할 때 ③악의 유전 ④선천적인 기형아가 될 때 ⑤유산이 확실시 될 때

■ 倫理的으로 본 産制

贊 - 公衆保健文化 向上 위해
反 - 社會·家庭破壞의 原因

黃南=가족계획은 인간형성 이전문제이기에 이는 도덕운동, 공중보건 문화 향상에 이바지한다.

지적(知的) 동물인 인간이 가족계획에 의해 환경정리를 하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하다.

도덕의 흐름은 시대에 따라 변경된다.

마치 「남녀 7세 부동석」이 이젠 존재하지 않듯이.

가족계획은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운동이기도 하다. 가족계획의 윤리적 해석이 종파(宗派)에 따라 다르더군요.

金南=도덕, 윤리의 근본 원리는 변치 않으며 다만 인간의 풍속이 변할 따름이다.

가톨릭은 모체(母體) 건강 및 경제적 이유가 필요로 한다면 가족계획을 허용한다.

의학적 견지에서 김종칙 선생님이 조물주가 준 인간의 재능을 백방 사용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족계획을 해도 좋지 않는가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느님이 주신 재능으로 시험 때 점수 많이 따기 위해 방법 가리지 말고 「칸닝」을 해도 좋다는 이론이 나온다. (웃음)

현행 가족계획은 부부를 본연의 의무서 이탈시키고 남녀의 성도덕을 파괴시키고 있다.

부부의 본 목적은 자녀 생육이며 조물주가 주신 성스러운 의무며 권리이다.

자녀 생육을 위한 권리인 성생활을 자기 쾌락만을 위한다면 목적 거부며 건리만 행사하려는 성(性) 남용이다.

黃南=김신부님의 말씀에 찬성이다. 그러나 가족계획한다고 성도덕이 문란해지기만 하지는 않는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金鍾=열이고 수믈이고 조물주가 낳으아라면 순종하지만(웃음).

주기 금욕법인 「오기노」식인 「리듬」에 의한 피임도 기계·약류 사용 피임과 같다. 「오기노」식을 쓰라는 것은 사회정화를 유해하는 종교가들의 이상론이다. 우리 가족계획 선전자도 인공유산이나 이유 없는 피임은 반대한다. 사십이 넘은 이가 애기를 놓으면 죄악이다. 생육에 책임을 지기에는 나이가 많기 때문이다. 「오기노」식은 농촌 등서 특히 실시가 곤란하다.

金南=사후 자녀 생육문제는 천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렸다. 30에 난 자녀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마찬가지가 아니냐.

가족계획 운동자는 공공연히 비밀한 성문제를 이야기하니 도덕유지에 영향을 준다. 「오기노」식은 성욕을 참는 것이니 자연 위배가 아니고 건강에 관계 없으며 약·기계 사용은 조물주가 준 기능기피니 죄가 된다. 빈부의 차이는 해결키 힘든 인간 사회의 현실이다. 「오기노」식 보급이 힘든다는 것은 우리 인간 문제이다. 노력하면 가능하다. 먹기 위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 經濟的으로 본 産制

贊 - 經濟成長 人口增加에 뒤져
反 - 生産改善하면 280億 먹여

金基=남자는 일하는 존재며 여자는 생산(자녀)하는 존재인데 남자는 여자가 생산하는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점에서 젓다. (웃음) 우리나라 인구 증가는 1939년 남북한 2천3백만명인데 년 2.8%씩 증가하여 25년 후에는 7천4백만명으로 늘게된다. 세계 제일의 인구밀도를 가진 베르기의 1평방 252명을 능가한 258명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와같은 증가는 경제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 5개년 경제개발계획 제1차년은 7.18%의 증가를 계획했으나 2.8%로 줄었고 식량의 절대량은 4내지 5백만석의 부족을 초래했다.

경제발전의 부진도(不振度) 1%를 보충하려던 국민소득 중 3%가 저축되어야 한다. 62년 중 국민소득 중 22%가 저축되어야 하는데 7·8%밖에 되지 않았으니 14%가 부족하다.

李甲=인구정책가들 중 많은 사람이 세계인구 중 3분의 2가 굶는다고 하나 최근의 확실한 통계숫자에 의하면 약 10내지 15%가 기아민이다.

우리의 재능을 산아제한하는데 쓰지 말고 경제성장 및 상호협조에 쓰면 산아제한이 필요없게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세계를 3분의1 더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 버려진채 있다. 화란(和蘭)의 농업생산 방법을 전세계가 따르면 1280억 인구가 먹고살 수 있게 되어있다. 인도는 제2차대전 후 과학적인 생산수단에 의해 20%의 생산증가를 보았다. 우리도 이 방면에 노력해야 한다.

어떤 일을 실패했다고 중단치 말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하며 생명을 끊기를 연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생산 증가 이민사업으로 해결될 수 있다.

司會=김기택선생님 맑스는 노동력에 비례해서 생산증가론을 이야기했으며 가족계획을 반대했읍니다.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요.

金基=1959년 1천1백억 「달라」가 전쟁준비·방지를 위해 쓰여졌는데 기아해방을 위해서는 불과 5억 「달라」만 사용되었읍니다. 이민은 실제 문제로는 어려우며 선진국가가 후진국가를 말대로 도우지 않고 있다. 맑스의 인구 증가와 생산 증가론은 경제적 의미서 옳으나 「오토메이숀」 시대인 지금의 노동 인구는 산업에 대해 상대적이기 때문에 기계화 할수록 노동인구가 줄어든다.

梁=세계가 협조해야하며 종교가 이 협조정신을 해결한다. 종자개량도 도움이 된다.

金基=한 종자 개량을 위해 1만종을 연구해야 한다.

金南=악질적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공산국가는 산아를 장려하니 제한하는 자유진영은 인구로서도 지게 마련이다. 선진국은 경제원조를 않고 이민을 받아들이기 싫어 가족계획을 도우고 있다. 우주인의 식량 등으로 식량 개선하자. 인구가 증가했으나 현재 생활이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사실이다.


■ 社會的으로 본 産制

贊 - 貧困打破가 目的
反 - 生命 食糧에 앞서

梁=인간은 태여나지 않는 것보다는 고생해도 태여난 것이 낫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柳=가족계획은 작년 3월부터 당국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생리 이용 및 기계·약품방법 등으로 계몽하고 있다. 육체·경제·정신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이며 또 자녀교육으로 인한 빈곤을 막기 위해서이다. 가족계획에 필요를 느껴 등록되어있는 인원은 약 8천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30대에서 40대이며 지적인 수준은 중졸 이상이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가정방문을 해보면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으니 영양실조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자녀들의 꼴이 생활고로 인해 말이 아니다. 결국 달라는 아이에겐 화만주고 있다. 또 낙태를 많이해서 몸의 쇠약으로 모체가 위험하다. 현재 생명은 겨우 이어가고 있지만 가정을 위해 강제적이 아닌 적절한 산아제한은 꼭 필요하다. 현재 대개 중류 이상이 실시하고 있는데 지식 수준의 영향이 크다. 빈곤자가 실시 않는 이유는 지적인 수준 관계이다.

曺圭=일본의 경우를 보면 7할이 유산이다. 산아제한이 늘어가면 유산은 그에서 더 늘어난다. 유산으로 인해 오는 병은 매우 많다. 유산의 병이 모체의 병보다 더 사망율이 높다.

金基=사회적인 견지로 볼 때 기술이 요긴하고 대중성을 띈 방법의 실시가 좋다. 부유층의 실시는 우리나라 전체가 아니므로 미미하다. 경제적으로도 대중적임을 희망한다.

1955년의 일본의 통계를 보면 출생이 1백70여만이고 유산이 1백10여 만명이다.

金南=유산은 모든(의학·윤리 등) 점에서 보아 나쁘므로 절대 반대다.

金基=사회적으로 가족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의 전쟁은 무기가 아니고 생활 방법의 전쟁일 줄 안다. 즉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가족계획은 필요하며 열강국의 대열에 따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金南=선진국이 잘 사니까 우리도 가족계획으로 잘 살기 위해 따르기보다는 사회악의 문제일 것이다. 빈곤은 사회악의 원인이다. 가족계획의 근본 목적을 대중화 시키는 것보다 부작용 제거에 힘써야 한다. 정조관념이 말이 아니다. 가정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이혼이 많은 것도 사회의 큰 악이다. 또 사생아를 절대 근절해야 한다. 인간은 현새의 행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생아로 인한 악영향도 크다.

사생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방법(자연법에 반대되지 않는한)을 이용한다면 좋겠다. 요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 자살의 태반은 생활의 궁핍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은 곡식(돈) 이전의 중요한 것이다. 가난에서의 탈피는 근면과 생활 개선으로 가능하며 사회 및 경제 불균형은 사회의 현실이고 모든 노력으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다.


■ 結論

金基=사랑의 교환인 성욕은 자유방임되어야 한다.

曺圭=가족계획은 정신병자를 많이 발생케 한다.

安=주기법은 자연법 위반이 아니다.

柳=가난 극복 위해 가족계획 필요. 남녀·성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대성한다. (웃음)

梁=외국서는 어린이가 적어 고생한다.

李甲=신의 섭리에 의존하자. 우리의 역량을 생산증가에 총동원하자.

黃南=가톨릭의 좋은 견해 많이 배워 다행으로 생각한다.

金南=가톨릭은 가족계획에서 자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에 크게 협조하고 있다. (경제개발·이민사업 등) 오늘 토론이 감정을 상치 않고 잘 끝맺었다.

식량은 증산하고 인구는 느로 데 두자. 부자도 가난한 사람 못지 않게 불행하다. 성욕 방임은 사회와 도덕을 파괴한다. 인간의 자유의사로 어린이 수를 조절할 수 없다. 유산만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