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저명한(63年 6月 타임誌 所載) 인구학자인 지머만 신부(일본 南山대학교수, 神言회 회원)가 7월 8일 내한, 동20일 우리나라를 떠났다. 체한 13일간, 많은 이사와 기관을 방문하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인구문제, 산아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못사는 것은 결코 인구과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어째서 그렇지가 않은지? 교회는 무조건 산아제한을 반대하는지?를 다음에서 들어보았다. (編輯者 註)

■ 人口燦發論과 生活水準
구미각국에서는 영양읭약 · 예방 위생 등의 힘으로 수명이 길어질 뿐더러 영아의 사망률도 50%에서 3%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인구는 격증(激增)하고 있다. 동양에서도 다각적인 진보로 사망률은 저하되고 출생률이 높아지매 세계인구는 격증일로(激增一路)이므로 「트랜지션」학설(過渡理論)은 80년 주기로 인구폭발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80년간에 생활수준이 교육정도의 향상으로 사회습관은 변천되기 마련이다. 정신적 이유와 어느정도의 경제적인 까닭으로 출산율이 저하될 것은 빤하다.

그러기에 거시적(巨視的)인 안목에서 볼 때 인구폭발설은 결코 두려울 것이 못된다.

■ 말사스 人口論과 現代人口論의 差異
말사스는 인구문제에 있어서의 개척자(開拓者)이다. 그는 비로소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인구의 증식(增殖)이 제한되지 않는 한 기하급수적으로 격증(激增)하나 식료(食料)는 산술급수적(算術級數的)으로 불기 때문에 인류는 차차 가난과 굶주림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그의 학설을 그냥 믿는 사람은 근고하리라고 본다.

요즘 산아제한을 권장(勸奬)하는 분들이 말사스의 제자처럼 일컬어지지만 인구론을 내세운 말사스마저 인공피임(人工避妊)을 용납하지 않았다.

약료(藥料)나 기구(器具)를 쓰는 산아제한방법은 절대로 장려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 韓國의 人口問題와 解決策
한국은 큰 난제(難題)더미 속에 놓여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인구문제를 갑작스레 해결하려고 덤빈다면 하책(下策)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원된 극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처럼 조급(燥急)하게 사태해결을 설친다면 올바른 해결의 길을 걷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잘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이 후진과 역경(域境)에 시달려 몸부림 쳐야할 수두룩한 난제더미 속에서 헤어나는 시점이 늦어지는 까닭을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는 일점(一点)에만 미룬다면 지나치게 소박(素朴)하고 간단한 해결태도가 이나겠는가.

산아제한이 당장 1백 「퍼센트」로 단행(斷行)되었다고 가정한다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자면 10-20년 뒤일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러하면 20년후의 결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이 비단 산아제한 뿐이냐고 묻고 싶다. 다른 좋은 방법을 찾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길일 것이다.

최근 「뉴델리」 유엔 「에카페」인구문제회의에서도 산아제한이 2·30년내의 자국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뿐만아니라 한국의 이웃인 일본이 패전뒤 경제가 부흥했지만 그것은 기성세대가 이룬 것이었지 산아제한이 가져온 보람이란 학설은 아직껏 없다. 되례 노동력 부족을 느껴 당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산아제한에 「에너지」를 소모하기보다 무역증대, 생산증가, 노동력 효용 등에 더 힘써야 될 줄 안다. 알찬 노동력을 지닌 사람들을 이민한다는 것도 진중히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민하면 그만큼 그 나라의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경향인데도 한국은 귀중한 노동력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흐름이 세계화되어가는 마당에서 가치있는 생산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인구)이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한국의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는 경제적 관점에서 상상할 수 없다.

한국은 노동력효용(勞動力效用)의 단계가 멀지 않을 것이며 그 노동력이 상품화 되어 무역증대와 직결된다고 보느니만큼 미래는 밝기만 하다.

■ 日本은 後悔하고 있다
일본이 국민우생보호법(國民優生保護法)을 16년전부터 시행해 왔지만 동법이 가져온 산아제한(연간 2백만)의 악영향으로 금년내로는 개정을 실현하게 될 단계에 있다. 요즘은 세계 가운데서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 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협력의 첩경은 무역이므로 무역을 하자면 생산을 해야하고 생산을 하려면 노동력이 필수요건이다. 일본은 연차 노동력(인구) 부족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인류경제학자들도 산아제한이 일본경제에 도움이 된 이유로 생각하지 않고 장차 노동력 감소가 가져올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낙태나 임신중절을 금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후생성대신(厚生省大臣)도 우생법개정제안(優生法改正提案)을 발표하면서 현행법의 전면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이께다(池田) 수상도 『3어린이를 잘 교육하자는 것 뿐이 아니라 좋은 어린이를 출생케 하는 일이 중요하다. 출생하려는 어린이를 인공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 나라는 인구가 증가할 때 부강하는 것이며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이 국력부강을 이룩하는 방법이다.

금후 3년간 중학 고등학교 졸업생이 줄어들며 따라서 노동력 감소를 결과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의미의 연두사를(1963년) 한적이 있다. 떠들석하던 일본의 산아제한도 시점에 되돌아가 국가장래라는 관점에서 노동력 부족의 심각한 「딜렘마」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곁들어 피임방법으로 낙태 또는 중절의 부작용이 가져오는 모체(母體)의 건강지해도 중대문제로 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 敎會의 見解와 解決方案
국가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가정의 어린이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엔 가톨릭은 찬성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딴 방법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어느 가정 스스로의 복지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 좋을 때 그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제한한다면 가톨릭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적당한 방법이란 「오기노 크나우스」식(주기적 금욕방법)이나 만혼(晩婚)을 말함인데 어디까지나 「가정」을 위함에 치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당국의 적당한 지도를 바라지만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국가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의 전체를 타락시킨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며 따라서 그 국가의 손해다.

가톨릭은 어떤 약을 시험중에 있다. 경도(經度) 일자를 정확히 해서 「오기노 크나우스」식에 도움이 되려는 것인데 그 약이 월경의 정확화에 실효가 입증되면 허용될 것이다.

또한가지 약은 정자를 안생기게 한다든지 생기는 힘을 누르는 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약은 직접 불임신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교황은 아직껏 그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쳐 왔다.

비오 12세도 부인했으며 바오로 6세도 그 가르침을 바뀌게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임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에 변함이 없다. 그러나 「로마」는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