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뉴욕 NC】 국제연합 인구문제위원회는 인구증가가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것인지 혹은 반대로 저지(沮止)하는 것인지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지못한채 지난 3월 23일 제13차 회의를 열었다. 인구문제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행동으로써 구체적인 해결안을 제시해야할 필요성은 어느때보다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관한 견해는 상반되어 저개발국가는 그 경제발전을 위해 인구증가를 통제함이 절대로 필요 하다고 주장하는편과 이와는 반대로 그것은 오직 저개발의 근본원인을 보지않고 주의(注意)를 딴 곳에 쏠리게하는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편으로 심각히 대립되어가고 있다.

후자(後者)는 경제발전을 막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농공(農工) 부면에 있어서의 과학기술발전의 결핍, 낡은 토지보유(土地保有) 제도, 기타 경제시회구조의 후진성등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같은 원인들을 제거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앞서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이 토론의 기본재료는 1962년도의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의 결과로 각국 정부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추린것이다. 그당시 국제연합은 각국의 가족계회에 기술적인 원조를 제공해야한다는 시도(試圖)는 총회통과를 보지못했으며 그대신 총회는 이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조사를 촉구하면서 각국정부에게 인구문제와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각국의 견해 및 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 「유엔」 요청에 답한 나라수는 54개국이다. 그러나 이들의 보고서는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 다기다양(多岐多操)하여 상호대조분석은 물론 종합적인 결론도 낼수 없을 만큼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나라들-주로 인도, 파키스탄, 뉴니지아, 터키-등은 가족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가하면 말레이지아, 리베리아, 베네쥬엘라, 기타 수개국은 낮은 인구밀도(人口密度)를 보고하면서 인구 증가는 그들의 경제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이 큰 선진국은 인구증가에서 오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하고있기 때문이다.

토론석상에서도 의견대립은 여전하다. 국제연합 경제사회사정 분과위원장인 필립‧더·센느씨는 이제 인구와 자원(資源)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적 요인(要因)만에 의존 할수는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직접적인 조처와 가족계획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나라 대표들은 반대견해를 표시했으며 화란, 소련, 우크라이나 대표들은 그들 나라의 경험을 인용하면서 센느견해와는 정반대의 의견을 말하였다. 특히 소년대표는 소련이 그 구두끈을 졸라매고 일어섰을때는 오늘날처럼 저개발국가에 부여되고 있는 국제적 혹은 상호간의 협조가 있은 때가 아니었으며 그것은 오로지 그 인간자원의 힘이었다고 말하였다.

국제연합 사회위원회 위원장 쥴리아‧헨더슨 여사는 많은 나라로부터의 보고서를 보면 이제는 통계적 정보 및 조사수집만에 그치지 않는 보다 더 구체적인 원조를 필요로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하였다.

다른 한편 오지리의 대표는 보고서에 나타나는 실업, 영양실조, 보건기구의 결핍, 주택난등 문제는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에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문제들은 저개발이 문제이지 인구과잉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였다.

이 오지리대표 역시 인구증가가 자동적으로 경제발전을 저지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화란 및 오지리대표들은 가족계회에 관한 좌우(左右) 결정은 가족자체의 일이며 각 개인의 양심판단에 맡길 일이라고 말하였다.

오지리정부는 가족계획을 목적하는 기술원조자금사용에 반대하였고 또한 금년초 인도정부초청에 의한 5명의 가족계획전문가 「팀」과견에 이의(異議)를 제기했다.

화란대표는 자유가 화란국민의 최상 이념임을 논술하면서 화란은 가족계획 혹은 산아제한을 그자체의 국민에게나 다른 나라의 국민들에게나 다같이 강요하기를 원치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인간은 그가 감된 자유를 향유하기위해 필요한 정보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가족계획 등의 문제에 있어서 역시 정보제공과 선전(PR)은 구별돼야한다고 강조 하였다.

가족계획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스웨덴이다. 이 나라대표는 경제발전을 위한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거의 절대시하면서, 또한 그것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인과관계 「독마」(信條)같이 간주하였다.

우크라이나 대표는 인간의 인구문제에 있어서 「추상적 법칙」은 있을수 없다. 그것은 오직 식물이나 동물에 있을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가장 값진 자본이요 인간이 바로 자원(資源)이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새생활을 건설하고 그들을 위해 국가 는 존재한다.

사실 4천5백만의 우크라이나 인민이 우크라이나 국가이다』고 말하였다.

불라서대표는 저개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폭적인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나 인구증가를 위한 원조가 그것의 내용물 이 될수는 없다고 언명하였다.

소련대표는 13년간 묵은 이 문제토론에 있어 줄곧 취해온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제사정을 인민의 요구에 맞추어야지 그 반대여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소련의 경제학자들은 공업화, 문맹퇴치(文盲退落), 전반적 문화발전, 여성지위 향상 등이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인구증가와 자원(資源) 간의 「발란스」를 이루는 동인(動因) 들이라고 주장한다. 또 식량생산증가의 가능성은 실제에 있어 무한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동시에 어떤 나라에서는 가격(價格) 을 유지하기위해 식량생산을 저하(低下) 시키고 혹은 양곡을 불사라버리는 일도 있다면서 이같은 정책실천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 人口問題=客觀的 研究 强調 IFCTUR 代表

【UN‧뉴욕 NC】 국제 크리스챤 통상연맹(通商聯盟=IFCTU)의 대표는 국제연합의 인구문제위원회는 그 연구태도를 일방적으로 인구증가 억제에만 둘것이 아니고 보다 더 객관적인 재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발모레‧아체베도씨는 IFCTU를 대표하여 제13차 국제연합인구문제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전체 인구수와 평방(平方)「마일」 당(當)의 인구수사이에 충분한 구별을 지우고 있는지 의문시하였다. 이어 그는 남미(南美)와 같은 대륙에는 통계적으로 방대한 공백지대가 아직 있음을 상기시켰다.

어떤 특정국의 해결책을 다른 지구의 나라에도 적용시킬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남미에 있어 인구증가 억제를 강조함은 통상의 저하, 반(半) 봉건적 토지제도, 문맹자(文盲文)의 고율(高率) 등이 저개발의 참된 원인임을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기술원조가 산아제한을 위한 기술원조보다 앞서야하는 근본적인 요청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