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概括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委員會는 社會開發에 對한 方案과 全般의 概括을 樹立했다.

첫째는 社會倫理開發 둘째는 雇傭 및 所得保全 셋째는 公衆衛生 넷째는 社會福祉 써비스 다섯째는 社會保障投資로서 公約扶助와 社會保險 등이다.

이와같은 社會開發은 後進社會的 併行條件인 經濟開影發에 直接的인 影響을 받고 있으므로서 同時推進 아니하고는 可能치 않을 것이며 UN關聯當局도 이를 勸告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社會開發의 첫째 基本課題인 社會倫理開發은 이제 뒤늦은 感이 있으나 段階的 改革내지는 發展的 狀況의 造成을 爲하여는 必然的인 問題로서 提高되어야 할 것 같다.

社會倫理開發의 基本的 要素는 民族精神指標의 設定問題는 其實 祖國近代化의 「심볼」 처럼 提示돼야 한다. 戰後日本의 例를 비추어보면 世界 第2次 大戰 以後 「새로운 民族의 點大」라는 精神基柱로 登場한 民族精神의 指標가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슬로간」이었다. 이 「슬로간」은 戰爭의 敗戰意識을 환기하여 폐허된 國土의 再建 沈滯된 經濟의 復興에 重點을 두어 모든 原動力을 民族精神指標의 設定아래 日本人의 開發意識을 高度化하고 이로 인한 經濟開發의 併行은 중반에 突入하여 「생산한다」란 「슬로간」으로 發展 國家生產方向의 轉換 技術의 改革導入 確保등으로 技術의 國際水準의 平準化를 期하여 産業國家로서 世界的 强大國으로 臨하기에 이르렀다. 오늘의 日本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重大修練을 直전에 두고 社會的 「서비스」와 「휴머니티」의 時期에 達한 裏面에는 社會的 倫理開發의 基本母體인 民族精神指標의 堅固한 設定의 効果라는 結論이 다 社會保障機能이 落後된 우리나라 現實은 當然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事實上 日本에 비유하며 2年은 뒤떨어진 狀態이다.

▲生活의 合理化 能率化 生活合理化 및 能率化理問題는 먼저 生活安定을 試圖할 수 있는 所得上와의 問題와 「慾求充足」에 결함이 없는 契機를 國家가 造成하지 않고는 難關課題라고 해석 할 수 있다.

政府는 社會보장투자의 適正施行을 期하고 먼저 社會開發의 要素인 행위에 한 生活構造改革에서오는 技術的인 造成方案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合理化 및 能率化의 問題는 變遷할수 없을 것으로 본다.

自發的인 生活構造의 改革은 舊習에서 오는 고질화된 「病的生理」 즉 「協同心의 不振」 내지는 實利없는 個人고질 功理的 生活 등이 社會淨化를 저해하는 만큼 「케이스·웍」 「그룹·웍」 「콤뮤니티 오가니·제이숀」 단계의 構造的 技術이 國家가 뒷받침하는 陽性化된 계몽운동이 勵行되어야 할 것 같다.

經濟秩序 및 商道德確立

經濟秩序의 確立은 全般政策이 經濟開發段階에 이르러 農工併進化의 試圖의 主要施策이 隨伴되어 있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으나 기초없는 經濟生態의 性分때문에 不可避한 現狀인 現時點으로서는 2次 經濟開發 및 3次 經濟開發後로서 與望槪觀할 道理 밖에 없을 것 같다. 經濟秩序는 곧 社會秩序인것 처럼 商道德上의 문제도 經營의 合理化 또는 健全한 「메니지먼트」의 認識이 체취에 배지않는 한 長久間時日이 경과되어 先進國的 普及導入 및 產業高化의 成長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開發意慜 및 倫理觀의 振作

開發意慾은 먼저 施策에 대한 바른 施行과 信賴에서만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 任意的 自發的인 行使가 極히 不自由한 行政的 制約이나 官僚的 一部 發端으로 인하여 効用性을 상실했을 경우 意慾은 不信의 虛構性을 甘受하고 失機하는 경우가 許多하므로써 첫째는 施政者의 正確한 施策의 効用이 있고 둘째는 立地的 狀況을 扶助하는데 있으며 셋째는 行政的 逆利用으로 인한 官僚爲主의 方便이 意慾을 저버리게 하여 이로 인하여 倫理觀은 파괴되는 경향이 許多한 것이다.

▲儉素節約 貯蓄慣習의 履行

儉素迎約 및 貯蓄慣習은 民族性의 指標가 해이된 오늘에 있어서는 극히 難解問題로 解釋된다. 社會開發의 重點이어야할 문제로서 이 문제는 적어도 西獨國民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봐서는 蜈算인만큼 西獨國民은 努力하고 勤儉했다는 사실을 明記할 수 있다. 上濁下不淨의 論理的 根據가 韓國社會에서만이 成立할 수 있는 것처럼 그 機能은 적어도 「民族」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指標」가 設定되지 않고서는 좀처럼 두드러진 認識과 수긍이 가지 않는 「부끄러움」을 指導層으로부터 再考되어야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社會制度 습관의 近代化

近代化는 思潮의 變遷처럼 認識되어 口頭禪이 되고 있는 現寶에 있어 하나의 「심볼」 처럼 되어있다. 社會制度의 改革내지 變遷이 年次的 輪廻의 自然順理인 것에 앞서 社會構造의 實質的 改革的 순화하는 方便으로 專門的인 育成機構에 의하여 測定내지는 연구되어질 問題로서 經濟開發에 併行하는 重點的 民間기구의 育成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적어도 西獨의 경우처럼 自由로써 스스로의 意思가 소통되는 「民間對話」가 이룩되어 곧 政策으로 반영되는 「크리스찬·아카데미」 機構와 같은 構想이 있어야 할 것으로 期待되는 것이다. 【時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