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A 주최 심포지움 주제 - 사회정의와 인간개발 (끝) 政府(정부)의 책임
「인간 개발」의 摸索(모색)은 새로운 狀況(상황)의 提示(제시)로
진정한 「휴메니즘」은 社會正義(사회정의) 구현의 길
社會內(사회내) 각 組織體(조직체) 발전 돕고 공업化(화) · 民主化(민주화) · 外交(외교) 강화를
「힘의 均衡(균형)」 이뤄야
참된 사회정의의 구현과 새로운 인간상의 창조를 모색한 SELA 주최 「심포지움」 강연초를 끝냅니다. 사회구성 각 유기체들의 참여적인 활동과 자체내의 대열정비들은 이 「길」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었읍니다. 조국 근대화나 사회의 공업화가 바로 이 「길」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사회정의 구현과 인간개발의 한 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한 이들 강연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진정한 인간자세의 확립, 더 나은 사회발전을 위한 미래의 개척』으로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고, 홍익인간 창조에 앞장서야 한다고 부르짖었읍니다.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에 앞서서 새 사회건설의 「엘르트」로서의 모든 노력과 협동을 동원해야 겠읍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정의와 인간개발의 「길」이 아니겠읍니까. (편집자)
解放 이후 敎育에 대한 자각은 가난한 국민의 民度를 놀라울 만큼 높였고 50년대 말기와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工業化의 추진은 이 社會를 급격한 變動으로 끌어오고 있다. 이제 安定基調의 近代化와 民族中興을 目標하는 政府로서 그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한바 있다. 이에 현 社會와 國家를 위한 政府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보고저 한다.
①工業化의 推進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資本動員과 間接資本의 形成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60년대에 들어와서 政府가 이 방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은 周知의 일이나 일단 시작한 工業化의 「모멘툼」을 계속 유지하려면 앞에 이야기한 事項의 推進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즉 政府財政을 통하거나 民間資本, 外資 할 것 없이 總動員해야 한다. 이 工業化의 길에서 사장 중요한 것은 動力源의 不足 交通 · 通信의 대로, 훈련된 技術者의 不足과 企業의 大規模化에 따르는 경영 및 行政能力의 미비 등이다. 이러한 결핍을 메꾸는 길은 資本의 動員뿐이다.
②民主社會의 建設
民主社會란 社會正義가 高調되고 人間의 尊嚴性이 인정되는 社會를 말한다.
이를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은 社會발전을 돕는 여러 주도적 組織들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여기에 커다란 「디레머」가 있다. 이것은 政府와 다른 社會組織과의 相互關係에서 생긴다. 政府도 社會發展을 위한 주도적 조직의 하나지만 발전도상에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政府가 여타의 사회조직들 - 企業 · 敎育界 · 「매스콤」 · 農民 · 專門職 · 組織勞動者 - 에 비해 비교가 안될만큼 힘이 강한 것이 특색이다. 이런 상황에 있어 계속적인 工業推進은 「힘의 不均衡」만 더욱 조장한다. 여기에 오늘날 近代化 과정에 있는 모든 社會의 근본적인 「디레머」가 있는 것이다.
근대화의 핵심은 「힘의 增進」과 「參與의 확대」에 있다. 힘의 증진을 위해서는 工業化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 부문만의 非正常的인 확대는 사회 내 다른 組織을 상대적으로 無力化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에 正常的인 발전을 위한 政府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社會發展을 위해 사회내의 여러 組織들을 적극 育成시켜 이들의 均衡을 이루어 各 맡은바 分野에서의 올바른 活動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政府의 일부관료만이 참여하던 일에 더욱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未來의 開拓
정부가 하는 일중, 미래에 관계되는 일은 특히 많다. 즉 社會를 위해 미래를 개척하고 개발하는 일이다.
敎育經濟計劃, 科學技術의 發展, 海外市場의 확대, 人力輸出, 국제무대 확보 등을 들 수 있겠다. 최근 한국사회는 時空 양면으로 視野가 퍽 넓어졌다. 第3次 5개년 계획이나 60년대의 國土計劃, 월남파병, 기술진의 해외파견 해외이민 등은 우리의 귀중한 民族的 體驗이 된다.
최근 월남전쟁으로 인한 「아스팍」 형성은 世界舞臺로의 進出과 國力의 증강을 如實히 보여주고 있다. 공업화와 民主社會의 건설은 동시에 미래를 위한 개척 즉 새 狀況으리 提示를 요구한다.
개인의 創意力은 政府가 배양한 社會組織에서 생긴다. 또한 國民의 創意力은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 된다.
政府의 時空에 긍한 공업화 · 민주화의 노력은 국민을 발전계획 및 추진에 참여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런 테두리에서 時間的으로는 공업화의 추진 · 민주화의 노력을 모체로 장기발전계획을 제시하고, 空間的으로는 外交강화, 交流확대, 교확기술의 개발 등으로 우리사회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한빈(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