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인간개발」이란 주제아래 10월 23일부터 3일간 서강대학서 열린 「아시아경제·사회생활 향상회의(SELA)」 한국위원회 「심포지움」(본보 지난호 참조)의 각 부문별 주제발표 내용초를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다음의 순서로 연재하기로 합니다. ❶농촌지역의 개발(차균희) ②교육 및 「매스·미디어」를 통한 인간개발(권영백) ③문화적 가치와 종교의 태도(이만갑) ④인간자원의 개발(정범모) ⑤기업인의 책임(주요한) ⑥조직 노동자의 책임(김말용) ⑦정부의 책임(이한빈) <편집자>
1. 농촌지역개발의 개념
농촌지역 개발에는 크게 두 가지의 논쟁이 있다. 하나는 都市에 비해 물질적,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可視的인 물질적 개발을 주창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思考 또는 行動樣態의 변혁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양자의 개념은 다일리가 있으나 또 서로 他 일면을 등한시 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이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질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동일체 양면임을 알아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의 상호 균형된 개발을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과 주민의 창의적인 노력 및 참여적 활동이 요구된다.
2. 우리나라의 當面 문제
후진국에 있어 농촌개발은 여러 문제점을 내포한다. 이는 결코 단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염원과 노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이다. 우선 몇 가지를 대충들어 보면
①可用土地 면적에 비한 人口의 과다 ②가용자원의 최대한 이용의 결여 및 새 지식 도입의 지연. ③주민들의 因習的인 思考와 行爲 ④농촌 지도자의 결핍 ⑤농산물 가격 특히 縠價의 저렴으로 인한 농촌소득의 빈곤. ⑥농촌관계기관의 유기적 및 효과적 협동 결여. 그 외에도 농촌의 의식주 및 식생활 즉 생활양식의 개량이 안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3. 노동지역개발의 접근방법
①UN의 방법 원칙
UN에서 제시한 몇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통합적이고 다목적적인 관계사업이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동에 의해 이뤄 질 것. ㉯초기단계는 주민의 사고방식의 변혁선결. ㉰주민의 능동적 참여의식 조성과 당국의 뒷바침. ㉱지역사회 출신의 농촌지도자 양성. ㉲自助사업 조성. ㉳사회적인 조사, 연구검토, 분석발전을 위한 전담기관, 인원 양성. ㉴청소년·부인 층의 참여 강조. ㉵지역개발은 전국적인 개발계획과 병행할 것. ㉶자주민의 기본요구에 상응한 계획. 이상의 원칙은 국가나 지역문화성장도 및 예속(禮俗)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어느 곳에서나 이 원칙만은 채택되어야 한다.
4. 해결방안
지금까지의 인습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새롭고 보다 과학적인 합리책이 필요하다.
①개발의 책임
가장 핵심은 농촌주민 자신이다. 즉 인간개발이 선결요건이다. 흔히 농촌에 토목사업이나 근대적인 농기 비치만으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인습적인 사고를 가진 주민에게 공업근대화는 영구히 일치할 수 없는 평행선상의 개발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교육 계몽으로 인한 자세의 변혁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결과로 능동적인 사회참여, 자조적 풍조, 실리적 가치관이 조성되고 이는 곧 개발의 원동력인 지도자, 전문가를 배양할 수 있는 길이된다.
②민간의 창의력 조장
후진 사회의 특징인 하향식 제도를 버리고 보다 민주적인 상향식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주민의 창의와 참여없는 당국의 행정적 시책은 자체지도자 발견 및 육성에 크게 저지되고 있다.
③주민의 自助활동
후진사회일수록 희박한, 자조생활을 장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유의 鄕約精神은 그 좋은 표본이며 따라서 의타적인 태도에서 자립적인 행동양태와 자립경제를 기를 수 있다.
④농촌지역이 희생
공업화·도시화의 기운으로 농촌개발이 도외시될 우려가 농후한 것이 후진국의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화, 공업화도 농촌과의 유대를 계산해야만 한다. 지역적인 여건으로 어느 한쪽을 희생시킴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더욱 후진되고 고립된 사회를 낳는 것이 된다.
⑤간접자본의 역할
도시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교통·「매스·콤」·통신제도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로써 도시집중을 막고 외부문화 유입과 개발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
⑥국제협력
현대세계는 단일화 과정을 겪고 있다. 국력의 강열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의 가치관 변동은 곧 전인류에 공통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선진국이 후진국의 개발을 돕고 상호 공헌함은 社會正義이며 상호의 세력균형을 초월한 공동번영의 운명임을 상기해야 한다.
5. 결언
농촌개발은 오늘날 세계적 사조이다. 이는 곧 공동사회성을 띈 인간이 결코 고립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인류사회의 단일성을 표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유대와 지역적인 연관으로 후진성을 개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간이전의 자세가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진 범주에서는 결코 용납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균희 박사(농어촌개발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