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制(산제) 필요치 않다」
실업자 對策(대책) 이미 着手(착수) 中(중)
外信(외신)「크럽」에서 張(장) 總理(총리) 淡(담)
발행일1961-03-19 [제271호, 4면]
<요안> 장면 국무총리는 한국의 고질적이고 심각한 실업자 문제해결책으로서 인공적 산아제한을 반대하였다.
지난번 서울 외국인 기자 「크럽」에서 행한 연설에 따르는 질문에 답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울러 한국에는 반미주의(反美主義)가 조금도 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다만 북한 공산괴뢰 방송이 이것을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고 말하였다. <장> 총리는 한국의 인구 과잉문제로 인하여 산아제한이 필요치 않느냐는 또 다른 질문에 답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문제는 존재치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이를 부인하여 『한국에는 산아제한이 필요치 않다. 천주께서 모든 것을 잘 보살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四월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 정권 때는 산아제한이 정치적 문제로서 등장하지 않았었다.
당시의 <송창환> 보건사회부 장관은 그의 발언이 정부 공식발언이 아니라 단지 시민 개인으로서의 발언이라고 조심스럽게 지적하면서 산아제한이 국민들에게 교육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一九六○년 五월 이 정권을 인계받은 과도정부(過渡政府)의 <김성진> 보건사회부장관은 의회(議會)에다 산아제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성명하였고 현 <장> 정권이 정권을 장악한 후 지난 十월까지 四명의 정부 각료가 산아제한 계획을 토의해 왔었다.
당시의 보건사회부장관이었고 현 내무부장관인 <신현돈>씨는 인구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아제한이 요구된다고 말한 신문기사를 인용하였으나 후에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논평하기를 거부하였다.
<장> 총리는 그의 연신 중에서 현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 중의 하나는 참담할 정도의 실업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실업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한 광범위한 계획이 미국의 원조로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였다. <장> 총리는 한미(韓美) 경재협정이 체결된 후 약간의 국민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원조계획과 실천을 검열토록 허용한 조항을 실날하게 비판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 비판은 그와 같은 조항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 총리는 이와 같은 비판에 답하여 『모든 문제는 매우 실재적인 견지에 입각하여 보아야 하며 타국의 주권 침해를 철두철미 혐오(嫌惡)하는 미국 국민들의 민주적 원칙의 개념과 실제 행동을 비추어보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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