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지 현장은 장기보험과 바우처 제도 도입 등으로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특히 현 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 창출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 제도를 뿌리째 흔들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문의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도입된 바우처 제도는 아동, 노인, 산모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복지기관들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신경 쓰기 보다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사회복지시설의 12%를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교회 복지시설도 바우처 제도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복지현장의 변화추세에 따른 수도자의 역할’ 세미나는 복지현장에서 활동 중인 수도자들의 체험담을 통해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선을 돌아볼 수 있는 장이었다.
실제 복지현장 수도자들은 한결 같이 바우처 제도의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수녀는 진정한 복지를 고찰하기보다 그저 실적만 내는 외양상의 복지를 종용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럴바엔 미신고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다고까지 했다.
무엇보다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복지 시장에 발을 들여 놓는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경쟁에서 살아남은 민간기업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것이다.
이윤창출이 되지 않는 기본 복지 서비스는 누구의 몫이 될까. 세미나를 마치고 각자의 복지시설로 향하는 수도자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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