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민주 사회란 일한만큼의 소득과 이익을 성취할 수 있고, 그러한 룰이 제대로 지켜지는 사회이다. 이러한 분배정의 혹은 사회 구성원간 형평(평등)의 원칙이 허물어질 때 그 사회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 빠질 수 있다.
6월 20일 가칭 「도박장 반대 전국 네트워크」가 창립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를 내고, 「도박공화국」 청산을 주창하고 나선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불건전성의 정도를 가늠케 한다.
「도박장 반대 네트워크」는 도박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고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대모임이다. 천주교에선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강원랜드 카지노」를 관할 사목구역에 둔 고한·사북본당이 동참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도박중독증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성인인구의 9.3%인 300만명이 도박중독자이며,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사회적 손실은 연간 10조원에 달한다. 2002년 한해 국내 도박산업 총매출은 무려 13조9396억원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수확대」를 이유로 도박장 유치경쟁에 나서거나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고치는 등 도박공화국을 만드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는 꼴이다.
전통 민속문화 축제로 출발했던 청도 소싸움도 내기를 걸고 도박을 할 수 있게 입법을 했고, 머지않아 개 경주인 「경견」과 닭싸움인 「투계」까지 도박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국내 도박장은 경마, 경륜, 정선카지노 등 총 51개에 이른다. 오는 10월 부산에 경륜장이 생기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도박장 유치에 나서고 있어 3~4년 내에 합법적인 도박장만 80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도박산업으로 인한 수입은 결국 지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 계산치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박산업규제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히 땀흘려 일하고 그 댓가를 얻는 건강한 삶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도박산업 반대운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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