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진 가운데 한나라당 백승홍(루도비코) 의원 등 여야의원 34명이 11일 각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출산안정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작년 우리나라 15~49세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은 1.17명으로 유럽의 저출산 국가들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오는 2024년께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초등학교 1학년생 수(2001년 기준)가 기준 년도에 비해 50%에 불과하고, 대학진학자는 그에도 못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의 이면에는 자녀 출산과 양육을 오로지 부모가 져야할 부담으로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사고가 짙게 깔려 있다. 사교육비를 비롯해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부담과 불안한 노후에 대한 염려 등 우리 사회 복지시스템의 결여도 큰 요인 중 하나다.
『셋째 아이는 부(富)의 척도』라는 우스갯 소리가 유행하는 것도 경제논리만이 지배하는 우리 가정의 불안한 단면을 드러내는 아이러니일 것이다.
따라서 결혼도 출산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이상 우리 사회의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출산에 따른 소득의 감소를 보장해주는 소득보장(지원)정책과 자녀 양육 및 교육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백의원 등이 제출한 「출산안정법안」은 출산에 우호적인 사회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찍부터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펼치고 있는 교회로서도 이번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
과거 다복(多福)의 상징이었던 자녀가 「없어도 그만」이고 키워봐야 돌아올 것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만 세태는 분명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소리 소문 없이 「출산파업」이 진행중이다. 이젠 정부가, 온 국민이 이러한 파업사태 해결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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