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10월 13일부터 8주간에 걸쳐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신자들을 대상으로 「도시에서 녹색 영성을 만나다」 강좌를 개최한다. 가정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생활쓰레기, 식생활문제부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위도 핵폐기장 설치문제까지 나날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환경문제와 그 영성적 해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열린다.
환경파괴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1세계들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넘쳐나는 인쇄매체들, 광고용지, 일회용품 등으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울창한 삼림들이 사라졌다.
빈익빈 부익부로 치닫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우리는 나눔의 불감증을 앓고 있다. 이 불감증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첫걸음으로 세계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희소성이라는 현실 속에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효율이고, 경제의 각 주체들이 경제구조 속에서 올바른 대우와 배분을 받는 것의 문제가 형평이다.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되어야만 경제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불행한 일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구조 아래에서 경제적 부의 분배 / 재분배 상태와 이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제주체들의 모든 행위를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소득분배의 구조 상태가 개선되었다.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재산소득에 비해 임금 및 봉급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1970년대는 소득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시기이다. 두자리 수의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가와 근로 소득자간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소득분배가 다시 개선되었고, 안정된 물가 상승률, 중산층 확대, 4대 사회 보험이 실시되었다.
현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구조가 다시 크게 악화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임시직 위주로 취업구조가 변화되고, 디지털 시대도래로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기부 문화를 보자. 기업은 재단 중심으로 제한된 영역에서 기부를 하고 있고, 전체 기부에서 개인 비중은 미약하여 약 20% 미만이다.
우리나라는 기업기부의 비중이 60%로, 미국의 2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기부자의 75.3%가 순수한 자선동기에서 기부하고 있으며, 개인기부의 동기가 되지 못하는 소득공제 혜택이나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한도가 소득금액의 10%로 제한되어 있는 점, 기부대상이 다양하지 못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즉 불우 아동 및 청소년, 빈곤 장애인 및 빈곤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 등에는 미미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기부문화 풍토가 취약하여, 부정기적이고 소액위주로 30~40대의 중산층 중심으로 기부를 많이 한다. 또한 민간의 기부에 대한 부담경감 측면에서 세제상의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경제적 여유 부족이 기부금이나 성금 지출을 않는 주요 이유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뿌리 깊은 가족 중심의 유교문화 전통도 기부문화의 풍토를 취약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민간 비영리 조직의 투명한 기금운영이 요청되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감독도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유인책과 사회기구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유산 일부의 사회환원을 보편화하기 위한 의식개혁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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