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이화여대가 이화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조사대상자의 30%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녀출산 계획과 한국사회의 출산.양육환경」에 관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31.5%인 63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발표됐다.
자녀계획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사회제도 및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 33.3%로 가장 많았다. 「육아 보다 자아실현이 우선」(20.6%) 「결혼하지 않을 것」(19%) 등이 그 다음 이유다.
「한국사회의 출산 및 양육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2%인 절대 다수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해 출산기피의 사회적 원인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 출산기피 현상을 더 이상 개인주의의 팽배나 물질중심 사고의 만연과 같은 피상적인 논리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저출산문제가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 해답 역시 여대생들의 응답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우리 사회의 출산과 양육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70% 가까운 137명이 「기업 차원의 제도 개선(출산수당확충, 탁아시설 확대)」을 꼽았고 「출산 후 보육?교육문제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의식 확산」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와 더불어 출산과 양육의 문제도 일과 보육을 병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환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가정정책과 관련해 늘 보조성의 원리를 강조해왔다. 지난 83년 교황청이 발표한 「가정권리헌장」은 『공권력은 그릇된 방법으로 생명전달에 통제를 가해서는 안되며…국가가 자원을 보존하고 보호하듯이 인간출산을 더더욱 장려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예견되는 사회문제들은 익히 강조되어 왔다. 문제점만 되뇌일 것이 아니라, 시.구 단위의 탁아시설을 확충하고 다자녀 가정의 육아를 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다 명확한 대응책이 실현될 때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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