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청와대에 인구고령사회 대책팀까지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한 모양이다.

지난 1월 19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모든 산모에 대해 2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분양 순위를 한 단계 상향조정하고, 저소득층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산전·후 휴가에 대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의 부담을 현재 30일 분에서 60일 분으로 늘리고, 현재 60.4%인 보육 수요 충족률을 2010년 100%가 되도록 하며, 보육비 부담도 선진국 수준으로 정부가 60%를 부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정부부처나 대책 팀에서 마련했다는 정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외 없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방법과 액수가 다를 뿐이지 모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일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저 출산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에 산아제한이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되어 그 효과를 엄청나게 보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들이 오늘 한국의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도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결정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물론 요사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뿐만 아니라 왜 이사회가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 될 이들이 부담스러워 하게 되었나 하는 원인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물질 만능의 치열한 학벌 위주의 경쟁에서 살아 남는 자만을 평가하는 사회와 아직도 여성은 출산과 육아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들에 적절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아이나 키우는 여자로 폄하하는 남성이 존재하는 한 이 나라의 출산율을 올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한 성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이 옳고 또 그들을 둘러싼 가족들의 태도와 사회적인 환경,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선다면 돈이 아니어도 아이는 분명 「하느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선물은 누구나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