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언론들이 세계 최초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공 소식을 전하면서 「쾌거」라며 환호를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여전히 논조는 6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른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다.
결국 문제는 돈벌이고, 그러한 실험이 가져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해악에서는 눈을 돌린 보도는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배아줄기세포만이 난치병 치료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오해를 불러온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편향적인 보도보다는 정부가 생명, 생명윤리에 대해 도무지 관심이나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수년간 이 문제를 두고 진행된 사회적 논의와 결과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뿐더러 가식적이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본다.
이번 연구 소식이 전해진 것은 여전히 주요 생명윤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물론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일단락됐다고 하겠지만 그 자체가 지닌 독소조항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점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은 한쪽 얼굴로는 종교계, 시민단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다른 얼굴로는 반생명적인 연구와 실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지난 2002년 구성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을 통해 10년 동안 1520억원을 이 분야에 쏟아 부을 생각이고 이미 167억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물론 이번 연구의 핵심 인물들에게도 그러한 지원금이 전달됐다. 지난 수년간의 유수한 연구 결과들은 대체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정부의 「저의」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2001년 과기부에 의해 위촉된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광범위한 계층이 포함돼 민주적 절차와 격렬한 토론을 통해 매우 진전된 결과를 도출했지만 일부 생명과학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논의가 진행될 수록 법안은 생명윤리와는 멀어져갔다. 결국 국민적인 여론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출된 의견이 무시된 채 정부는 생명윤리 악법을 국회에 제출했고 통과됐다.
정부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세를 버리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근본적인 가치, 참된 인간사회를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정부는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의 눈을 피해 과학과 야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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