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으로 전년에 비해 0.08명이 또 줄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홍콩(0.95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는 이번 발표는 충격적이다.
더욱이 출산율 저하의 위험수위가 이미 넘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락폭이 2001년 0.17명, 2002년 0.13명에 이어 최근 10년 동안에 세 번째로 크다는 사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사실 저출산율 문제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유럽 지역에서도 급속하게 저하되는 출산율의 심각성을 깨닫고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혜택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사실 뾰족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출산 장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 약간의 지원금이나 홍보로 효과를 거둘리는 사실 만무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최근 지적했고, 교회가 오랫 동안 강조해온 대처 방안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다시말해 인간 생명과 자녀 출산의 존엄성과 고귀한 의무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인구 억제 정책이 국가 시책이었다. 시대적 변화와 국가 정책의 탓에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이 마치 선진국형 국민 의식인 것처럼 여겨졌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최근 범지구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교황은 4월 28일 전세계의 인구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황은 나아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결코 경제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없다며 윤리와 영적인 차원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답은 여기에 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생명으로서 자녀를 낳아 양육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깨닫고 이러한 인식이 모든 사회 제도와 구조 안에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답은 인간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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