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인간 난자를 이용한 복제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저촉 등 문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법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단한다는 방침에 대해 우리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는 또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간배아 연구의 중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이 전개돼온 방향을 고려할 때 소정의 보완 조치를 거쳐 다시 인간배아 연구가 재개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급하게 실용화를 서두르다가 문제를 야기한 만큼 우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 배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만큼 어느 정도 연구 성과가 축적된다면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재개할 여지가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현재 단계에서 인간배아 연구를 중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생명으로서 인간배아에 대한 연구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중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배아 현황을 발표하면서 밝힌, 5년이 지난 냉동 배아의 폐기 규정을 소급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매우 성급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 시행 전 생성된 냉동배아에 대해서도 생명윤리법을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약 2만여개에 달하는 냉동배아가 폐기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종교계 일각에서는 인공 수태 시술 후 남은 배아 역시 인간 생명이라는 입장에서 일괄 폐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신중한 처리를 표명하면서도 배아 폐기 절차 및 방법이 이미 생명윤리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생명윤리법 자체가 안고 있는 많은 비윤리적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와 아직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냉동배아를 폐기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장 많이 본 기사
기획연재물
- 길 위의 목자 양업, 다시 부치는 편지최양업 신부가 생전에 쓴 각종 서한을 중심으로 그가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목 현장에서 겪은 사건들과 관련 성지를 돌아본다.
- 다시 돌아가도 이 길을한국교회 원로 주교들이 풀어가는 삶과 신앙 이야기
- 김도현 신부의 과학으로 하느님 알기양자물리학, 빅뱅 우주론, 네트워크 과학 등 현대 과학의 핵심 내용을 적용해 신앙을 이야기.
- 정희완 신부의 신학서원어렵게만 느껴지는 신학을 가톨릭문화와 신학연구소 소장 정희완 신부가 쉽게 풀이
- 우리 곁의 교회 박물관 산책서울대교구 성미술 담당 정웅모 에밀리오 신부가 전국 각 교구의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깊이 잇는 글과 다양한 사진으로 전하는 이야기
- 전례와 상식으로 풀어보는 교회음악성 베네딕도 수도회 왜관수도원의 교회음악 전문가 이장규 아타나시오 신부와 교회음악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 홍성남 신부의 톡 쏘는 영성명쾌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에 도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