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0일은 한국의 인권과 정의, 생명의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전환점을 이룬 날이 아닐 수 없다. 이 날로 한국은 사형을 집행한지 꼭 10년째 됨으로써, 이른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 안에서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됨으로써 우리는 야만적인 제도적 살인인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것과 다름이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많은 사형수 유족과 종교, 인권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64명의 사형수를 상징하는 64마리의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사형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고,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가장 큰 명분인 범죄 억제의 효과 역시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인 사형제도는 이제 지구촌 안에서 사라져가는 야만적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는 기념비적인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 폐지의 길은 먼 것처럼 보인다. 이미 지난 2004년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거쳐 폐지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그러하다.
과거와 달리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도 충분히 여건이 성숙돼 있다. 비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사형제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이미 사형제를 대치할 수 있는 무기형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있다.
사형제 폐지는 이제 더 미룰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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