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로써 새로운 ‘이명박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명실공히 ‘이명박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 보다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했다. 국내 각 언론들도 새 대통령,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숨기지 않고 있다. 포항 ‘과메기 소년’에서 샐러리맨의 신화를 쓰고, 청와대의 새 주인으로 입성하기까지 이 대통령의 지난 일대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민간 기업 단체들도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임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가야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향은 개방과 자율, 그리고 창의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화 장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기 위해 다음 몇가지를 유념하기 바란다.
첫째, 새 정부가 주창하는 ‘실용’이 원칙과 기본을 거슬러 ‘실적’과 혼돈되어서는 안된다. 결과만을 좇을 때 원칙은 허물어지고, 비리와 부패와 부도덕이 우리 사회를 휘몰아칠 것이다. 취임 전부터 ‘부동산 재벌 내각’으로 비아냥을 받았던 새 정부가 명심할 일이다.
둘째, 변화는 필요하되 포퓰리즘이나 혹은 독단에 기인한 밀어부치기식 아집은 곤란하다. 자율을 중요시하겠다고 하지만, 인수위 때부터 논란을 몰고온 ‘영어교육 혁신안’도 따지고 보면 변화의 당연성과 그 방향성의 언밸런스 때문이 아닌가.
셋째, ‘경제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가리워진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취임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경제살리기’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관심사요, 한편으로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지고 가야 할 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살리기에 발목 잡혀 법치와 도덕, 인권과 양심이 무너진다면 우리 사회는 그저 돈에 눈 먼 싸움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무엇 보다 진정한 선진화는 의식이 함께 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천민 자본주의에 함몰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삶 구석 구석까지 진정한 의식의 선진화가 구현될 것인지는 ‘이명박 호’의 키가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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