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으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겪고 있다. 그 진실이 무엇이든간에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서, 광우병 협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지, 실수, 국민 건강에 대한 소홀한 인식 등은 이미 어느 정도 자명한 것으로 드러난 듯하다.
또한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다소간 과장됐다는 정부의 말에 최소한의 신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민 건강과 주체성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광우병 논란의 문제는 다각도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강대국이 강요하는 경제적 세계화의 부작용의 관점이나 국가적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며, 먹거리에 관련된 총체적인 문제의식의 차원에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이른바 실용경제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맹목적인 경제지상주의의 위험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관점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면에서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생물학적 원인에서부터 우리는 인간의 무모함을 성찰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광우병은 동물 사료로 사육한 소로부터 비롯된다. 초식 동물인 소를 강제로 육식으로 사육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반생명적인 행위이다.
나아가 이렇게 사육된 소로부터 광우병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축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경제적 동기에 바탕을 두고 먹거리로 제공하고 수출하는 인간의 욕심은 더 극심한 반생명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인간 사회, 국가, 외교관계 등의 모든 정책과 그 실천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선익과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굳이 교회의 교리와 사회적 가르침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자연법적인 이치와 윤리도덕을 통해 이미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광우병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합당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위험성이라도 우려되는 것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며, 하물며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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