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수원교구 사제단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경기도와 안성시 당국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결국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
이번 단식 투쟁의 발단은 경기도가 사전 예비조사 결과와 표준지 검증과정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은채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미산골프장건 심의를 강행한데 따른 것이다. 골프장 심의건이 상정될 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 조차 몰랐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열린 9차 도시계획위원회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1주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알려야 하는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미산골프장 심의건을 다급하게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입목축적 재조사 일정이 완료된 지난 5월 23일 이후 대책위가 줄곧 요청하고 있는 조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골프장건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졸속으로 열려 한 것은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뿐만 아니다. 두차례의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미산골프장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에 녹지자연도 8등급지가 존재한다고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지난달 20일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없다고 표기했다. 졸속 처리를 넘어 명백한 거짓으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대책위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사전(예비)조사 결과, 설정된 표준지의 검증과정에 대한 부분은 골프장 건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자료이다. 입목축적 재조사 결과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청회 같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에 맡겨보자는 것은 환경과 생명권을 사수하려는 최소한의 시민 권리이자 요구이다.
경기도와 안성시 당국은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중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신뢰를 잃었다. 대책위가 “경기도는 사업자의 대행사인가”라고 묻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산골프장 건설 사업은 그동안 한강유역 환경청의 협의내용 준수 문제, 녹지자연도 8등급지 문제, 산사태위험도 1등급지 문제, 엉터리 산지전용협의 문제 등 숱한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이런 문제들을 알면서도 무성의하고 불공정한 처리로 일관했다.
단식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절규이다. 행정당국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진정한 대민(對民) 봉사자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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