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는 1960년대 소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정부 주도형으로 개발 되었다. 초기에는 섬유산업 중심의 노동 집약산업이 발달하였으나 70년대를 지나며 중화학 공업이, 90년대를 지나며 IT 산업이 발달하여 기술 집약적, 자본집약적 기업집단이 출현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집단이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형 경제발전과정에서 정경 유착현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운동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대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고 중소기업과의 불공정 거래를 일삼는 야수로 취급받게 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 많은 사람은 대기업집단이 외환위기의 주범이므로 이를 해체하고 대만처럼 중소기업형 경제나 중소벤처기업형 경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 30대 그룹 중 대우를 비롯하여 반 이상이 해체되고 수많은 대기업이 도산했으며 그 결과 직장을 잃고 취직하지 못하거나 직장 불안에 떠는 사람이 급증하게 되었다.

과연 중소기업형 경제로 가야 하는가?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오늘날에는 대기업형 경제가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 최대회사인 삼성그룹을 보면, 2006년도 기준 연간 매출액이 116조원을 넘으며, 총자산 261조원, 자기주식 92조원, 순이익 12조원, 종업원수 25만 4천 명으로 관련회사까지 합치면 고용시장이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할 수 있다.

이런 대기업집단이 몇 개만 더 있다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 일류 선진국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제거된다면 한국은 저절로 후진국형 경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형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대만을 예로 든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소기업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빨리 국민소득 만불 시대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독자적인 기술과 시장을 확보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어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하고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 대만 경제가 2만불 시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결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2만불 시대에 앞당겨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청기업인 중소기업과 노동자의 희생이 컸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대와 같은 지식기반 시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모두 중요한 시대다. 기업은 규모에 따른 편 가르기의 대상이 아니다. 영세 기업은 기업 피라미드의 최하층, 소.중.대기업은 각각 그 위층이 되도록 해 기업 피라미드를 크고 높게 만들어 모든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젊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노인들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놀고 있으며, 상용근로자가 총 취업자의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로 적어 직장 불안에 떠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습책으로 공무원을 몇 만 명 늘려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나 전문대 이상 졸업자만 한 해에 57만 명이 넘는 사실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수의 증가는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며, 일정 수준 이상의 증가는 민간부문 고용을 줄이므로 전체 일자리를 오히려 줄어들게 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매년 세계 100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발표하는데, 2004년 세계 1위 기업으로 LG전자를 선정했다. LG전자는 2006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23조원, 총자산 13조원, 자본은 6조원의 규모이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인구 7300만 명인 에티오피아보다 훨씬 더 크다.

이처럼 국민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기업이다. 우리 국민총소득이 1000조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만원인데, 앞으로 이를 얼마나 더 잘 늘리는가는 기업의 역할에 달렸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한 우리나라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 하나를 잘 육성하면 수천개 또는 그 이상의 중소기업이 생기고 이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고용창출은 물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