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명기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것을 두고 연일 일본을 규탄하는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 대신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라고 기술했다지만 표현의 차이가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이라는 속내를 숨길 수는 없다.
해설서는 일본 검정 교과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역사와 관련한 과거 일본 교과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대로라면 2012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교 사회 관련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기술되는 것이다.
우선 역사적 실체적 진실을 무시한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해설서 문제가 불거졌을때 반대의사를 전달하고 지난 9일 G8 정상회의 때도 이대통령이 직접 후쿠다 총리에게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런데도 해설서를 강행한 것은 불과 몇 달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내팽개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는 오랜 준비 끝에 나온 것이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세계를 상대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최근 ‘독도’의 검색 주제어를 일본에 유리한 ‘리앙쿠르 암석’으로 바꾸려고 한 것이 한 예다. 재미동포들의 민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얼마나 집요한지 드러낸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독도 유인화(有人化) 사업을 비롯하여 체험학습장 조성, 종합해양기지 건립, 독도 자연상태계 조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감정적이고 단기적인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역사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치고 빠지기’식, ‘아니면 말고’식의 외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일 역사 문제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치권의 폭로 소모전은 부끄럽다. 우리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독도가 어느 도(道)에 속해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독도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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