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택 첫 직선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어 몰입 교육을 할 국제중학교 설립의 논거로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 경쟁을 내세웠다.

반면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의 중학교 입시 부활, 또 하나의 ‘귀족학교’ 고착화,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엔 한국사회의 진보담론을 이끌어온 두 지식인이 성장론을 놓고 맞붙었다. ‘창작과 비평’의 백낙청 편집인은 “생명의 발전에는 일정한 물질적 여건이 필수적이며…,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적당한 성장’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색평론’의 김종철 편집인은 “자본주의 논리에 근거한 경제성장이란 언제나 가동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에너지를 전면 투입할 것을 요구하므로 ‘적당한 경제성장’이란 성립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토양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호 그물망 같은 호혜적 관계가 복원된 소농과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태적 순환사회”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에 출간된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여러 언론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불온서적’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세계화와 공기업 민영화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교수는 세계화와 민영화가 경제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현재 하고 있는 생산성이 낮은 활동을 계속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런 생산성 낮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라들이 가난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장교수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보호무역정책으로 시장에 대응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해 8.15를 전후해 벌어진 건국절과 광복절 논란은 뉴라이트와 진보의 시각을 대변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복궁 광장에서 8.15 경축사를 통해 건국 이후 60주년의 성공 신화를 토대로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자며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반면에 야당과 몇몇 시민단체는 별도로 광복절 행사를 열었다. 뉴라이트는 건국, 즉 1948년 이승만 정부 수립과 박정희 정권 등이 이룬 경제 성장과 발전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체로 삼은 우리의 건국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진보진영에선 정부 수립을 중요시하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우익국가로 규정하려는 이념적 집착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2004년엔 민족주의 우파와 민족주의 좌파가 한반도 발전 전략서를 통해 격돌했다.

당시 우파 지식인 그룹은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하영선 엮음/풀빛)를 통해 안보, 번영, 지식국가를 21세기 한국의 모델로 제시했다. 우파가 이뤄낸 건국과 산업화를 높이 평가하고 세계화, 정보화 등을 통한 발전을 모색했다. 국가발전은 여전히 중요하고 생존과 번영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좌파 진영은 ‘21세기 한반도 구상’(백낙청외 지음/창비)에서 생명지속적 발전, 중형국가를 모델로 제시했다. 개발독재와 세계화가 초래한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회’를 주창했다. 특히 백낙청 교수는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며 증진하는 발전을 주장하며 ‘너무 잘 살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은 중형국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한마디로 전자는 현재의 세계체제 속에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향하는데 비해 후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대안을 모색했다.

민족주의 우파의 전략은 대체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즉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진보 진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듯 싶다.

나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의제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자문해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지구촌, 즉 생명 지속적인 발전을 희구하실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경쟁 체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피해를 보는 쪽은 부자 나라와 부유층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와 사회경제 약자인 빈곤층이라는 점을 되새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