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사회를 들끓게 하고있는 몇 가지 주제 가운데 좥동강 살리기좦와 일본과의 좥어업협상좦 문제가 두드러진다. 주제는 전혀 다르지만 이 두 가지 화두는 아직도 이론과 실제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료주의, 행정 편의주의 산물이라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

우리 모두 익히 알고 있다시피 동강문제는 강원도 영월일대의 젖줄,좥동강좦을 이용,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댐을 건설한다는 정부 관계당국의 입장과 그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가 맞서 있는 상태에 있다. 또 어업협상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과 수산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놓고 벌인 협상에서 좥참패좦, 우리 어민들의 생명선을 초토화시킨 창피한 결론을 앞에 놓고 있다.

우선 동강문제를 보자. 물론 이 화두는 현재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책임관청들이 영월댐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터진 동강문제는 환경파괴와 더불어 댐 건설 관련 지역의 위험발생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들고나온 관련 단체들의 좥목숨을 건좦 반대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좥동강은 흘러야 한다좦는 대명제를 내걸고 교회 내외 환경단체들이 혼연일체되어 나선 동강 살리기는 우선 그럴 수밖에 없는 명백한 명분이 바탕에 깔려있다. 댐 건설을 하지 않을 때 겪을수 있는 어려움 보다는 당장의 댐 건설로 겪을 위험과 어려움이 몇 배나 클 수가 있다는 진단이 그것이다. 환경자원의 보고인 아름다운 환경을 파괴하는 일 외에도 동강댐 건설은 무수히 많은 자연 동굴들의 침수와 지반 침수를 유발, 위험한 상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너무 많은 환경자원이 무차별, 무작정 파괴되어 금수강산은 이미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대중의 이익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한 환경파괴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어업협상 문제는 또 어떤가.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아도 일본과 벌인 어업협상은 탁상공론 행정의 집약체라 볼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어업협상은 국가 대 국가가 국익을 놓고 벌인 한판 승부였다. 이 엄청난 협상에 말단에서 올린 기초 자료만을 협상 교재로 삼았다는 일부 보도는 믿기지 않은 현실이지만 협상 결과가 사실 여부를 입증해 주고 있다. 국가간의 협상은 흔히 좥총칼없는 전쟁좦에 비유된다. 명쾌한 좥이론적 토대좦와 현실이라는 좥구체적 사실좦이 조화를 이룬 완벽한 준비, 그것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자국민이 울고 웃을 수 있다는, 아니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냉엄하고도 엄연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우리의 행정당국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결국 책임 최고 부서장이 자리를 떠났지만 밥그릇, 생명줄을 빼앗긴 어민들의 고통과 현실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맡게됐다. 어설픈 행정과 협상외교의 미숙으로 인해 어민들이 입은 피해는 결국 정부의 보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강 댐 건설은 환경 관련 단체들과 댐 관련 전문가 그룹들을 동원, 현장 조사 작업을 제대로 했더라면 쉽게 터트릴 수 없는 국가적 난제였다. 어업협상 역시 바다라는 현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등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했더라면 치명적 패배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과제였다. 외교적 망신도 당하지 않았음은 물론일 것이고. 이론과 실제가 다른 행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제 좥안녕좦해도 될 때가 되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국민이 주인이라는 국민의 정부시대가 아닌가. 더욱이 김대중 대통령은 다방면으로 이론적 토대가 탄탄하고 현실적 인지가 정확한 것으로 평판이 높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좥발들좦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지도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다. 발로 뛸때 행정부서는 생명력이 있다. 발로 뛰는 행정으로 지도자를 보필할 때 좥복지부동좦이라는 수치의 단어가 우리의 행정구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론과 실제, 그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발로 극복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국가운영 면에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