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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살레시오회를 비롯한 대한불교청년회, 흥사단 등 17개 종교, 교육, 시민단체 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청소년정책 관련 정부조직을 단일화하고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주장했다.
현재 청소년 관련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맡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 육성 업무를 맡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이원화돼 있고 교육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17개 부처도 일부 업무를 떠맡고 있는 형편이다.
보호와 육성의 구분도 애매할 뿐 아니라 원조교제, 학교폭력, 유흥업소 출입 등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정부기능조정위원회에서도 한때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문화부와 교육부의 반발로 통합기구화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구의 통합을 주장하며 최근 사의를 표명한 청소년보호위 강지원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화 거짓말과 감각의 제국 등 상영허가에서 나타났듯이 문화와 관광을 육성하는 문화부는 청소년 보호업무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문화부로 청소년 업무가 일원화될 경우 청소년 보호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청소년의 문화적 육성이 청소년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문화부 산하로 기능이 통합되어야 청소년 실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어른들의 청소년 찢어갖기로 계속 멍들어 가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청소년이다.
어떤 방식으로 통합과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는 전문가에 의해 실행될 일이지만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 개편 시 정부부처의 이기주의, 힘겨루기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늦추지 않아온 교회가 교회 밖 사회제도적인 문제에도 넓은 시각을 갖고 청소년이 살아가는 사회현장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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