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다른 여러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극도의 출산 억제 정책을 수립해 수십년 동안 시행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급속도로 떨어진 출산률로 인해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의 출산률 감소 실태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지난 1961년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이래 우리 나라의 출산률은 꾸준하게 떨어져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그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인구 추계의 대표적인 지표인 출산율은 지난 1983년 2.1명에서 96년 1.8명, 99년 1.42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87년 이후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인 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서구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출산율 감소 추세에 다급해진 정부는 96년 이전까지의 출산억제정책을 포기했고 대한가족계획협회도 99년 3월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꿔 청소년 성교육과 피임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출산율은 한 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후 출산정책의 기조를 출산 장려의 방향으로 선회해 지속적으로 출산의 중요성과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 더 근본적이고 생명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과감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여성 노동력의 증가에 따른 제반 사회정책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 차원의 다양한 대책들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 계획과 출산 정책들이 생명 존중의 가치관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여년 동안 인위적인 인구 조절 정책을 집행하던 기구가 이제는 범국가적인 피임 캠페인을 하는 기구로 바뀌었다.

생명의 문화에 바탕을 둔 인구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면에서 무엇보다도 낙태죄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말 주교회의는 낙태를 조장하는 악법으로 지목된 모자보건법의 폐지의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저출산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또 편리하고 손쉬운 피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