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여론조사는 「국회가 제 할 일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1.8%」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여기다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85.4%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이 정치인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혹을 어느 정도 파헤칠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대다수 응답자들(71.8%)은 「적당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현행 정치권 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찰수사로 인한 정치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57.7%)이란 전망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37.8%)보다 훨씬 많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경험과 워낙 강도 높은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아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풀이 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쳐야 할 행태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이 5명중 2명(41.4%)이 「금권선거」를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내건 현행 정치인 사정은 단기적으로 정치의 실종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사정대상이 된 정치인과 정치세력의 반발은 이미 계산된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 의도와 공정성에 대해 국민의 폭넓은 납득을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선거로 당선된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남의 돈을 받아 정치를 해 온 상황에서 사정대상에 야당소속이거나 평소 밉보였다는 정치인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회복도 기대할수 없다. 우리는 이 개혁이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목적으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담을 때 기필코 성공하리라 믿는다. 정부 여당이 다시 한번 개혁의 비전과 전략과 의지를 보이고 「개혁담당 세력의 구축」과 「희생의 모범」을 보여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해 본다.
개혁을 하다가 실패하면 정권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을 회피하면 정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이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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